‘언제 터질지 모르는 항공ㆍ반도체 국제 카르텔.’
블룸버그통신은 최근 ‘The cartel behind Memory chips’라는 특집기사에서 삼성전자ㆍ하이닉스 등 한국뿐 아니라 내로라하는 전세계 기업이 참여한 반도체 국제 카르텔에 대해 ‘Investigation Continues(조사 계속 진행 중)’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통신은 이미 미 법무부로부터 지난해 D램 담합으로 제재를 받은 이들 반도체 기업은 현재 LCD 외에도 플래시메모리 부문에서도 국제 카르텔 조사를 받고 있다며 반도체 업계에서 카르텔 후폭풍이 또 한번 몰아칠 것임을 암시했다.
대한항공이 연류된 국제 항공 운송료 담합 카르텔도 현재진행형이다. 미 법무부는 대한항공 등에 이어 최근 일본항공(JAL)도 국제 항공료 운송 담합을 시인, 100만달러 벌금에 처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항공 운송료 담합에 걸린 항공사는 영국항공ㆍ대한항공ㆍ콴타스항공에 이어 일본항공 등 4개로 늘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 미 법무부는 항공운송 분야에서 현재도 국제 카르텔 담합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명백히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ㆍ외신 등에 따르면 항공ㆍ반도체 국제 카르텔 조사가 광범위하게 확산되면서 국제 경쟁당국의 주요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추가로 굵직한 항공ㆍ반도체 카르텔 사건이 다시 나타날 가능성이 짙은 상태다.
우선 미 법무부는 반도체ㆍ항공 국제 카르텔에 대해 조사 범위를 확대해나가고 있는 상태다. 이 과정에서 추가로 담합이 발견되면 국내 기업들도 또 한번 미 정부로부터 호된 시련을 겪게 될 게 뻔하다.
항공ㆍ반도체 국제 카르텔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EU)도 현재 항공 분야 등에 대한 카르텔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미국에 이어 EU 경쟁당국으로부터 또 한 차례의 담합 제재를 받을 여지가 다분하다.
우리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LCD 국제 카르텔에 대해 미국ㆍ일본 등과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EU와 공동으로는 국제 카르텔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조사 결과 우리 기업을 포함, 카르텔에 동조한 외국 기업에 대해서도 과징금 등 행정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높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어느 분야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다고 확인해줄 수는 없다”며 “(우리 공정위의 국제 카르텔) 조사 결과가 나올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백용호 공정위 위원장은 모 간담회에서 “국제 카르텔에 대해 현재 조사하고 있는 것이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