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지난해 주인없는 부동산으로 신고된 5,387필지 가운데 1,316필지, 686만7,000㎡에 대해 국유화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2.4배로 1,793억원에 이르는 규모다. 국유화 완료한 토지를 지목별로 보면 임야, 잡종지, 밭, 도로, 하천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필지 기준으로는 잡종지(33.9%), 임야(20.7%), 도로(12.3%) 등의 순이었고 면적기준으로는 임야(59.6%), 잡종지(20.6%), 전(9.2%) 등이었다. 추정 재산가액을 보면 잡종지가 886억원(49.4%)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임야 316억원(17.6%), 밭 173억원(9.6%) 등이 뒤를 이었다. 조달청은 현재 국유화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3,536개 필지(3,744만㎡), 6,129억원 규모의 토지에 대해서도 올해 안에 국유화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조달청은 지난 2012년 6월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소유자 없는 부동산 등의 사실조사와 국가환수 및 귀속에 관한 사무를 지자체로부터 이관받아 업무를 추진해오고 있다. 백명기 조달청 전자조달국장은 "앞으로 신고·접수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 소유자 없는 부동산 등을 찾아내 가능한 많은 국유재산을 확보함으로써 정부 재정수입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