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기류에 휩싸인 한국경제] 가계빚 때문에… 내수도 발목

가계부채 문제가 심화되면서 경제성장 양대 축의 하나인 내수마저 발목을 잡히고 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가계의 구매력을 확충하고 있지만 근로자들은 버는 족족 빚을 갚거나 뛰는 물가를 벌충하느라 소비를 늘릴 여유가 없다. 특히 대외 불안에 수출전선에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부동산과 주가 하락에 따른 '역 부의 효과(negative wealth effect)'로 소비 마저 얼어붙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가계의 실질소득 추이는 보면 소비여력의 부진이 여실히 드러난다. 지난해에 4ㆍ4분기 1.2%(전년동기 대비) 하락한 이후 올해 1ㆍ4분기에도 0.9% 감소했다. 이어 올해 2ㆍ4분기에는 추세가 플러스로 반전됐지만 그 증가율은 0.5%에 그쳐 아직은 미흡하다는 게 민간경제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지난 8월 소비자심리지수(CSI)는 99로 지난 3월 이후 다시 기준치 100을 밑돌았다. 그러나 정부로선 당장 내수를 부양하거나 부동산 경기를 인위적으로 띄우기가 쉽지 않다. 정부가 돈을 풀어도 소비가 살아나기 보다는 국가의 재정건전성만 악화되고 물가 상승압력만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금리를 낮추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지만 이는 되레 가계대출을 늘리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의 한 간부도 "현재의 상황을 볼 때 인위적으로 내수를 부양한다거나 하는 식의 정책은 생각할 수 없다"며 "지금은 물가나 가계부채 문제와 같은 경제의 위험요인을 먼저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민간 경제전문가들도 대체적으로 공감하고 있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장은 "지금은 경기침체라고 단정 짓기 어려운 만큼 정부가 직접 시장에 개입해 인위적으로 부양책을 쓸 단계는 아니며 그보다는 중장기적인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데 더욱 매진하는 게 옳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그 동안 정부가 고용 지표 개선이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기왕이면 고용의 질을 한층 더 높였으면 좋겠다"며 "특히 고령층 보다는 젊은 계층의 고용의 질이 높아져야 실질적인 소비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고용의 질이 좋아야 빚에 시달리는 가계 소득이 늘어나야 소비가 좋아진다는 의미다. 이런 가운데 부동산시장 침체와 증시 불안에 따른 소비위축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 역시 관련 시장의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리스크요인을 점검하고 있지만 아직은 걱정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은미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지금은 물가를 안정화시켜 가계의 실질구매력을 확충하는 게 우선순위"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부동산 시장 등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거래정상화를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부동산시장 거래정상화를 위해 관련 세제를 개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