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변호사연대는 지난 10일 교수 연구실에 들어가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해 시험 문제를 빼낸 의혹을 받고 있는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생 A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청년변호사연대는 "이번 사건은 투철한 준법의식 아래 법률 소양을 함양할 의무가 있는 로스쿨 학생이 저지른 중대 범죄"라며 "학교 당국과 수사기관이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로스쿨 당국은 징계 절차에만 착수했다고 할 뿐 진상 조사를 은폐하고 있다"며 "이는 사건의 피해자이며 법과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정의를 세우는 법조인 양성기관의 책무를 다해야 할 로스쿨이 현행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최근 기말고사 기간을 앞두고 교수 연구실에 몰래 들어가 PC에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하려다 경비업체 직원에게 발각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