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미 FTA를 통해 국내 대학과 초ㆍ중등 교육시장의 잠식을 시도할 태세다. 미측은 반발이 큰 교육 분야의 직접적 시장진출은 자제하면서 더 많은 교육수요자를 자국으로 유치할 수 있는 전략에 힘을 쏟고 있다.
웬디 커틀러 한미 FTA 미측 수석대표는 지난 10일 “인터넷 교육서비스와 미국대학수능시험(SAT) 등의 시장접근에 관심이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에서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SAT 제도를 미국 정부가 직접 관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는 얘기다.
▦언어(비판적 독해) ▦수학 ▦작문(글쓰기) 등 3개 분야로 구성된 SAT는 국내에서 서울국제학교, 대원ㆍ한영외국어고 등 일부 학교에서만 미측의 인가를 얻어 제한적으로 실시 중이다.
그러나 한미 FTA에서 미측 요구가 관철돼 한국 고등학생 누구나 SAT를 볼 수 있게 되면 국내 대학교육은 물론 초ㆍ중등 교육에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하다. 현행 SAT에 국내 학생의 접근이 극히 제한적인 상황에서 미국 대학에 진학하려면 토플(TOEFL) 등 우회적 방법을 거쳐야 하는 어려움이 일거에 해소되기 때문이다. 국내 대학에 진입하려는 종전의 ‘교육수요’가 미국 대학시장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는 셈이다.
이 경우 사교육시장의 대표적 분야인 학원시장도 불가피하게 체제 전환을 해야 한다. 사립학교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미국이 국내에 SAT를 확산시켜 자연스럽게 공교육시장의 변화를 추구하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