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과 정부가 민간아파트 건축분양가 상한기준(기본형 건축비)을 공개한다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그러나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최종 합의에는 실패했다.
당정은 27일 국회에서 부동산대책회의를 열어 민간택지 내 민간건설아파트에 대해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인 기본형 건축비(민간아파트에 대한 일종의 표준건축비)의 상세내역을 공개한다는 기본원칙에 합의했다.
다만 당정은 표준건축비 내역공개 범위를 ▦각 사업장(각 아파트단지) 단위별로 할 것인지 ▦지역 단위별로 할 것인지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내년 1월 중 고위당정협의를 열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또 공개주체도 ▦중앙정부 ▦지방정부 ▦지자체별 분양가검증위원회(가칭) 등이 검토되고 있으나 이번 협의에서는 확정되지 못했다.
한편 당은 이날 민간택지 내 민간건설아파트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 여부를 논의했으나 건설경기 위축 등을 우려하는 정부 측과 의견이 달라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또 전월세대책에 대해서는 각각 장기 대책과 단기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으나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하지 못한 채 다음 당정협의 논의과제로 넘겼다.
부동산특위의 한 관계자는 “당은 민간아파트 분양원가를 최소한 7개 기본 항목 이상으로 공개할 것을 정부 측에 요청했으나 동의를 얻지 못했다”며 “대신 정부의 주장을 일부 수용해 아파트 분양 상한가 산출내역을 공개하는 수준에서 당정협의를 일단락지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전세가 상승률을 제한하는 방안은 자칫 해당 제도 시행 직전에 집주인들이 전월세 가격을 대폭 올릴 수 있다는 우려가 짙어 당정간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에는 열린우리당 부동산특별대책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등이 참석해 4시간여가량 격론을 벌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