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지펀드 출범 최우선 과제… 국책銀 통해 대형 IB 육성도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6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자본시장법을 시장 주도로 개편해 금융시장에 빅뱅을 일으킬 것”이라며 자본시장 육성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사진제공=금융위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결자해지'라는 단어를 좋아한다. 그는 지난달 3일 취임 직후 두가지 부분에서 결자해지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하나는 우리금융지주의 민영화이고, 또 하나가 바로 자본시장통합법이다. 그는 취임 직후 서울경제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금융시장 발전과 관련해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자통법을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라며 자신이 만들었던 자통법을 원점에서 수술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그리고 취임 한달여가 흐른 6일 김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다시 한번 자통법에 대한 수술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자괴감이 앞선다"며 자통법 시행 2년이 흐른 지금도 변변한 투자은행(IB) 하나 없는 국내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3개 축으로 자통법 개혁… 종착역은 헤지펀드 출범=금융위는 세부 논의를 거쳐 늦어도 하반기에는 국회에 관련 법안을 올릴 계획이다. 변화의 틀은 크게 4개 축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중 개편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것이 헤지펀드 출범이다. 김 위원장은 "외국 헤지펀드들은 우리나라에 진출해 자유롭게 투자하는 반면 정작 우리는 국내에서조차 헤지 펀드를 못 만든다"며 "자통법의 최종 단계는 헤지펀드에 가까운 사모펀드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헤지펀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의식한 듯 "헤지펀드라는 명칭이 이상하면 '모범펀드'라고 부를 수도 있다"며 "시장 레버리지를 이용해 금융기능이 잘 작동되도록 하고 산업 구조조정도 돕는 사모펀드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헤지펀드 활성화를 위해 투자영역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되 펀드 설립 사전 등록과 보고 의무 등 감독체제는 강화할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영역 제한을 아예 없애고 차입한도도 400%까지 늘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책은행 통해 대형 IB 촉발시킨다=정부가 시장의 재편을 원하지만 실상 당국의 뜻대로 움직이기는 쉽지 않다. 국내 금융회사들이 당장은 제 앞가림도 하기 힘든 탓이다. 금융당국은 때문에 첫 단추를 국책 금융기관을 통해 끼우기를 바라고 있다. 산업은행ㆍ수출입은행ㆍ수출보험공사ㆍ정책금융공사 등 정책금융기관의 대형화와 기능강화가 그것이다. 산은지주회사의 민영화를 통해 대형 IB를 만들고 우리금융지주의 민영화 역시 자본시장의 변화 흐름에 맞춰 진행할 수 있다는 계산을 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실제로 "(대형 IB 육성을 위해) 우리투자증권 분리매각 논의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했다. 경영권 프리미엄 극대화를 위해 우리금융을 통째로 매각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우리투자증권을 다른 증권사에 매각해 대형 증권사를 탄생시키는 것. 민영화와 대형 IB 출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포석이다. ◇현실 안 맞는 법령들 수술=시장의 큰 틀과 함께 현행 법령을 전반적으로 수술하는 작업도 진행된다. 지난 2007년 자통법 제정 당시에는 흩어져 있던 법령을 짜깁기만 하다 보니 무리가 따랐고 규제 완화라는 취지와 달리 하위 법령은 촘촘히 규제로 엮어진 형태가 됐다는 것. 당국은 이에 따라 법령상에 모호하게 돼 있는 투자자 보호장치를 명확하게 만드는 한편 라이선스가 있어야 가능한 은행 등의 파생상품 인허가 문제 등도 정비할 방침이다. 하지만 김 위원장의 이 같은 의지가 제대로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대형화를 보는 국제 금융시장의 시각이 달라진데다 국내 금융회사들의 체력이 김 위원장의 의지를 뒷받침할 수 있을 만큼 성숙되지 못한 탓이다. 의욕만 앞선 채 다시 한번 구두선으로 끝날 수 있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