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보험 가입자도 사고땐 형사처벌

車 보험 가입자도 사고땐 형사처벌 ■ "헌재 "면제특례법 위헌"… 손보업계 "손해율 떨어질것" 환영 최형욱 기자 choihuk@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혔더라도 형사처벌을 면제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앞으로 교통사고를 내 중상해를 입힌 운전자는 보험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손해보험 업계는 자동차 운전자들의 안전의식이 높아져 사고가 줄면서 손해율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이유로 이번 결정을 환영했다. 또 손보사의 수익성이 높아지면 보험료 인하 압력이 커져 일반 소비자에게도 이익이라는 게 금융감독 당국의 설명이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6일 조모씨 등이 "종합보험에 가입한 교통사고 가해자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재판절차진술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7(위헌) 대 2(합헌)의 의견으로 받아들였다. 조씨는 지난 2004년 9월 교통사고로 뇌손상을 입었으나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지 않자 헌법소원을 청구했었다. 이에 대해 손해보험협회는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 및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를 통한 안전의식을 높임으로써 교통 선진국으로의 첫발을 내딛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동안 교통사고 피해자가 식물인간이 되는 등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법적ㆍ제도적으로 보호 받지 못해 인명경시 풍조가 조장됐다는 게 협회의 설명이다. 우리나라는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2006년 기준 3.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29개국 가운데 터키와 헝가리(3.8명) 다음으로 많고 평균(1.5명)치의 두 배가 넘는다. 전문가들도 이번 결정이 손보업계에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철호 한국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형사처벌과 관련한 합의금이나 소송비용 지원 등의 특약 수요가 늘어나는 등 종합보험시장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다만 택시ㆍ버스 등 교통사고 위험에 상대적으로 많이 노출된 업계는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형사처벌을 받으면 운전을 더 이상 못하게 돼 생계에 위협을 받고 이직도 늘어나 사람 구하기가 힘들어진다는 것이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