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선 "1,000㎞ 탄도미사일 1년이면 개발"

(자료사진=현무 미사일)

국회 국방위원회 송영선(미래희망연대) 의원은 20일 “사거리 1,000㎞ 정도의 탄도미사일은 우리 실력이면 1년 안에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송 의원은 이날 오전 평화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사거리가 300㎞를 넘는 탄도미사일 연구개발은 현행 ‘한미 미사일지침’을 개정하지 않고도 시작할 수 있다. 시제품을 생산하거나 발사실험을 할 수는 없을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작년 말부터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를 300㎞ 이내로, 탄두중량을 500㎏ 이하로 제한하는 미사일지침 개정 협의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송 의원은 우리가 미국에 요구해야 할 탄도미사일 사거리와 관련, “북한의 노동ㆍ대포동 미사일 기지가 있는 화대군 무수단리와 용호동은 남한에서 500㎞ 넘게 떨어져 있다.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한 억지력을 가지려면 북한 전역을 사정권에 넣을 수 있는 1,000㎞ 정도로 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산 탄도미사일 현무1ㆍ2는 사거리가 300㎞도 안되며, 순항미사일인 현무3은 사거리가 1,000㎞를 넘지만 수평비행하기 때문에 굉장히 느리고 상대방 레이더에 걸려 요격당하기 쉽다. 송 의원은 “사거리 1,000㎞면 중국 베이징 일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도 사정권에 들어가므로 (중ㆍ러 양국이) 반대할 가능성이 크지만 그 정도는 가지고 협상해야 한다. 우리는 중ㆍ러가 미사일을 개발할 때 반대한 적 없으며 중ㆍ러가 반대한다면 내정간섭”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탄두중량을 500㎏ 초과로 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려울듯 하므로 사거리를 늘리는 것부터 밀고 나가야 한다. 사거리를 1,500㎞ 정도로 늘리자고 미국에 요구할 수도 있지만 (탄두중량 상향조정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탄두중량 제한을 유지할 경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미사일지침 개정에 반대해온 미국이 협의에 응한 요인으로 ▦J-20 스텔스기 시험비행에 성공하고 6만톤급 중형 항공모함 진수를 앞두고 있는 등 군사력 증강에 적극적인데다 천안함ㆍ연평도 도발 가해자로 북한을 단 한번도 언급하지 않은 중국에 대한 경고와 견제 ▦북한이 5년내 사거리 1만㎞ 이상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할 것이라는 확신 ▦‘자국 방위를 위한 미사일 방어체제(MD) 개발은 1차적으로 각국이 스스로 책임지라’는 오바마 독트린 등 3가지를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