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오는 3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던 희망근로 프로젝트가 지방자치단체별로 1월로 앞당겨 진다. 또 청년인턴도 1월 초에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연초 고용한파 여파로 정부가 재정일자리 사업에 탄력을 붙인 것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1~2월 고용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희망근로는 지자체 특성에 맞춰 1월부터 가능하면 하도록 하고 청년인턴도 1월 초에 할 수 있도록 내부 절차를 끝냈다"고 밝혔다.
정부가 당초 예정보다 희망근로 등 재정일자리 집행을 앞당긴 것은 1~2월 졸업 시즌 등으로 고용수요가 늘어나는 반면 희망근로 공백기 등으로 일자리 공급은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부는 희망근로를 지난해 25만명에서 올해 10만명으로 줄인데다 올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실시하기로 해 1~2월은 재정일자리 공백 상황이었다.
윤 장관은 고용 없는 성장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1% 성장하면 과거에는 8만~9만명의 고용이 늘고 국세수입도 1%당 1조5,000억∼2조원 늘었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공식이 성립되지 않고 있다"며 "올해 5% 성장하면 대학생이 신규 노동시장에 50만명 나와도 충분하지만 지금은 고용과 성장이 비례되지 않는 것이 큰 문제"라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이어 "고용창출 분야로 성장방향을 잡아야 한다"며 "제조업을 보면 인건비는 중국과 일본에 밀리고 기술집약 분야로만 하면 고용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등록금상한제 추진에 대해 "취업후학자금상환제도와 등록금인상상한제가 같이 논의될 것"이라며 "대학 등록금 문제는 대학 구조개혁과 같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