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열린 서울·경기·강원 교육청의 국감은 황 장관과 최 경제부총리의 지난 15일 누리과정 예산 관련 합동 기자회견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반발로 시작됐다.
교문위 야당 간사인 김태년 새정치연합 의원은 “최 부총리와 황 장관이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을 산정해 교부금에 반영하겠다고 밝혀 예산을 새롭게 편성하는 것처럼 표현했다”며 “확인해본 결과 누리과정 정부 예산의 변화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교육청 국감을 앞두고 황 장관이 국회와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며 “누리과정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사실은 경제부총리와 교육부 장관이 나서서 추가로 제정을 한 푼도 더 줄 수 없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야당 의원들은 국감 중단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황 장관이 지난 교육부 국감에서 누리과정 예산 지원을 노력하겠다고 했지만 어제는 추가 예산편성은 어렵다는 입장을 드러냈다”며 “국감을 중단하고 황 장관을 불러 현안질의를 하자”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여당 의원들 역시 맞불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이 진보교육감을 위해 초유의 방탄 국감을 하고 있다”며 “국감 방해 행위에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고 주장했다. 예산 부족을 이유로 정부의 예산 지원을 요구하고 나선 교육감들의 재정 방만성 여부를 따지지 못하도록 야당이 막아서고 있다는 것이다.
교문위 여당 간사인 신성범 새누리당 의원은 “27일 종합 국감에서 황 장관을 불러 따질 수 있는데 예정에도 없는 황 장관을 당일 출석하는 것은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며 “야당의 황 장관 출석 요구에 휘둘릴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유재중 의원도 “예산편성권은 정부에 있는 것이고 국감이 끝나면 국회가 이를 심의하면 된다”면서 국감 진행을 요구했다.
결국 여야는 황 장관의 국감 출석 여부에 대해 “추후 논의하겠다”고 합의한 후 국감을 진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