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 주무 부처이면서도 북한관련 전담조직이 없었던 재정경제부에 과(課)단위의 북한 전담조직이 신설된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정부조직 개편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일 경제협력국에 `지역협력과`를 신설하는 내용의 내부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그 동안 재경부는 차관이 남북장관급회담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각각 차석과 수석대표를 맡아 통일부와 함께 남북문제를 담당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조직을 갖추지 못해 국제경제과가 다른 업무와 겸해 일을 맡아왔다. 7∼8명 가량의 인원으로 출범하는 지역협력과는 개성공단과 남북철도ㆍ도로연결, 식량지원, 남북교역 등 남북회담 경제관련부문을 책임지게 된다. 재경부는 당초 신설되는 과 명칭을 `남북경협과`를 희망했으나 `남북`이라는 명칭은 자신의 고유영역이라는 통일부의 논리에 밀려 `지역협력과`라는 어정쩡한 명칭을 쓰게 됐다. 이에 따라 지역협력과는 정책조정국의 `지역경제정책과`와 혼선을 줄 우려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한편 재경부는 조직 개편을 통해 신설되는 정책조정국에
▲정책조정총괄과(기존 정책조정과)
▲산업경제과
▲기술정보과
▲지역경제정책과(기존 조정2과)등 4개과를 두고, 기존 경제정책국에는 폐지되는 국민생활국으로 부터
▲물가정책과
▲소비자정책과
▲복지생활과등 3개를 이관받는 한편 기존의 조정1과를 인력개발과로 명칭을 변경했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