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차기 총리를 결정하는 민주당 대표선거가 29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각 후보들은 한표라도 더 얻기 위해 막판까지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이번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은 대부분 동일본 지진 복구를 위한 증세에 반대하는 등 정책에서 별다른 차이점을 보이지 않아 당내 권력구도에 의해 최종 승자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반(反) 오자와' 세력의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ㆍ49) 전 외무상과 '친(親)오자와' 세력의 가이에다 반리(海江田万里ㆍ62) 경제산업상은 27일 도쿄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주요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가장 주목을 받았던 정책적 이슈는 동일본 지진 부흥 기금 마련을 위한 증세다. 지난달 민주당 정권이 집권 초기부터 내걸었던 아동수당지급ㆍ고속도로 무료화 등 '포퓰리즘 정책'을 포기하고 전체 지진 복구 비용의 40%에 해당하는 10조엔(130조원) 가량을 세금으로 충당하기로 잠정 결정하고 내부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마에하라는 "엔화 강세와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을 감안했을 때 기계적으로 증세를 추진하는 것은 디플레이션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단기적인 세금 인상으로 부흥 기금을 마련하는 것에 반대의 입장을 분명하게 드러냈다. 가이에다 역시 "재정 지출에 따른 세수 증가는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세금 인상을 통한 부흥 기금 마련보다는 정부 채권을 발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다섯 명의 후보 중 노다 요시히코 재무상만이 "한시적으로 세제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며 증세에 찬성했다.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후 논란이 되고 있는 에너지 정책에 대한 두 후보의 입장차이도 관심사 중의 하나였다. 가이에다는 그동안 간 나오토 총리의 '탈원전사회' 주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기를 들어 왔었다. 마에하라 역시 "당분간 원자력 에너지에 의존하면서 대체 에너지를 찾아야 한다"고 말해 간 총리의 전면적인 원자력 포기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미국과의 동맹 관계 강화ㆍ사회복지기금 마련을 위한 점진적인 세율 인상ㆍ주일 미군 기지 이전에 대해서도 두 후보의 입장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니혼게이자이신문도 "높은 대중적 인기를 보이고 있는 마에하라와 당내 지지세력이 우세한 가이에다 두 후보가 정책적인 측면에서 큰 차이를 보지 않았다"며 "결국 당내 계파싸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