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의 반응은 뜨겁다. 정부가 주택경기 부양 의지를 시장에 확실히 각인시켰으며 이번에는 주택거래 활성화와 심리개선 효과가 빠르게 나타날 것이라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가을 이사철에 즈음한 정책 발표 타이밍도 좋은 편이다. 7·24대책을 통한 주택담보대출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로 시장에 유동성이 공급되고 기준금리 인하까지 더해져 2·4분기 주춤하던 시장에 부분적으로 회생의 기운이 감돌기 시작하던 시점이었다. 시의적절한 정책발표에 힘입어 9·1대책이 부동산 거래 활성화와 뚜렷한 주택 가격 상승을 견인해낼 수 있는 여지가 그만큼 커진 셈이다.
이번 대책은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2기 경제팀 입장에서 보자면 절체절명의 승부수라 할 수 있다. 내수경기 회복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정책목표로 삼은 마당에 부동산 부양에 사활을 거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은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그럴수록 9·1대책으로 인한 부작용 우려를 해소하는 데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당장의 걱정은 서울 강남이 가장 큰 수혜단지라는 점에서 결국 '강남 특혜' 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 완화가 저소득 서민들을 더욱 한계 상황으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되겠다. 가장 큰 우려는 가계부채다. 그러지 않아도 우리나라의 2008~2013년 가계부채 증가 속도는 연평균 8.7%로 가계소득 증가 속도(4.7%)에 비해 현저히 빠르다. 그런 마당에 7·24대책과 기준금리 인하로 7개 주요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지난 한달 사이 무려 4조원이나 늘었다. 가계부채 변동추이에 보다 주도면밀하게 대응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최경환팀'의 부동산 부양 노력이 또 한번의 '빚 잔치'로 끝나지 말라는 법도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