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우리가 한미 정상회담에 바라는 것들

박근혜 대통령이 7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5일 출국했다. 이번 정상회담이 과거 어느 때보다 중요한 것은 풀어야 할 현안이 너무도 엄중하기 때문이다. 북한 핵실험 이후 조성된 한반도 위기상황과 개성공단 잠정폐쇄, 연기론이 흘러나오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등 주요 의제로 다뤄질 내용 중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다. 난마처럼 얽힌 문제들의 해법을 마련하라는 무거운 책임이 양국 정상의 어깨에 있는 것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 안보위기 상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3차 핵실험, 미사일 발사 위협, 개성공단 통행차단 등으로 이어지는 북한의 도발은 남북은 물론 동북아 전체를 초긴장 상태로 몰아가고 있다. 양 정상은 도발에는 단호히 응징한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이되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들일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남북 경제협력 10년 만에 최대 위기에 처한 개성공단 문제는 시급히 풀어야 할 숙제다. 개성공단은 경제협력을 기반으로 한반도에 조성된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마중물이다. 전면 폐쇄될 경우 남북관계는 파국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 이번 회담이 공단 정상화라는 난제를 풀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원자력협정 개정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같은 문제도 신중한 다뤄야 한다.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와 TPP는 양국 간 입장차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윈윈할 수 있는 균형점을 찾아가는 게 필요하다. 단 원자력협정의 경우 전향적 합의를 이루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평화적 핵 이용권에 대한 인식공유는 끌어내야 한다.

이번 정상회담은 박 대통령의 국제사회 데뷔 무대다. 새 정부의 외교역량을 판단하고 남북ㆍ한미 관계의 향방을 가늠할 시금석이 될 가능성이 크다. 박 대통령이 첫 정상회담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만큼의 성과를 내주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