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현재의 위기를 야구 경기로 보면 9회전 가운데 1회전에 불과하다. 필요하면 추가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고 말해 상황에 따라서는 준비된 감세 카드 등을 언제든지 테이블 위로 꺼낼 것임을 내비쳤다.
실제 예상과 달리 이번 종합대책에서는 정부가 그간 직간접적으로 밝혀온 감세대책 대부분은 빠졌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그간 언급됐던 주요 감세법안에 대한 검토는 정부 내에서 이미 충분히 이뤄진 상태”라며 “다만 여러 가지 상황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지난달 30일 회의에서 빠진 소득세의 단계적 인하나 법인세 인하 시기의 차등화 등은 바로 추가 대책으로 내놓을 수 있지만 정치권 등과의 조율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강 장관이 국회에서 ‘폐기’를 시사했던 다주택 보유자의 양도세 중과도 추가 카드로 꼽힌다.
윤영선 재정부 세제실장은 1가구 다주택 보유자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가 빠진 데 대해 “당정 협의 과정에서 현 시점에서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합의해 정부안에서는 빠져 있다”면서 “11월과 12월 국회 법안 논의 과정에서 여러 대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2년간 한시적으로 일반 양도세율을 적용하는 안을 마련한 바 있다.
그렇다고 준비된 감세카드를 무턱대고 꺼내기도 쉽지만은 않다. 재정부담 이유에서다. 정부는 당초 6조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됐던 추가 재정 투입을 11조원으로 늘렸다. 물론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연장, 3조원가량의 감세안도 내놓았다. 그런 상황에서 소득세의 2%포인트 일괄 인하, 중소기업ㆍ대기업의 법인세 인하시기 통일 등은 어렵다는 것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감세 효과는 시간이 좀 걸리는 만큼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재정지출을 늘렸다”면서 “재정지출을 늘린 만큼 재정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감세를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동수 재정부 차관은 “부동산대책은 시장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담을 수 있는 것은 모두 담았다”고 밝혔지만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의 카드는 남아 있다. 이와 함께 강남ㆍ서초ㆍ송파구 등 강남3구의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 해제나 재건축과 마찬가지로 재개발 지역에 대한 용적률 상향 조정 등도 정부가 꺼낼 수 있는 유효한 대책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