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여야 해법없이 입씨름만

"야, 勞에 부화뇌동…정부 굴복 강요"

"정부 이중적 태도가 사태 악화시켜"

철도노조 파업 사태가 정부와 노동계의 전면전 양상으로 비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중재해야 할 여야 정치권이 원인과 해법을 놓고 입씨름만 벌이며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철도 민영화를 가장 먼저 시도한 철도개혁의 원조 정당"이라면서 "불과 몇 년 사이에 입장을 180도 바꾸고 철도노조에 부화뇌동하면서 정부의 굴복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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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003년 철도노조 파업 당시 참여정부 민정수석이던 문재인 민주당 의원을 정면 겨냥했다. 윤 수석부대표는 당시 문 의원이 경찰의 조기 투입을 주장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보였던 점을 상기시킨 뒤 "이제 와서 물리력을 당장 중단하라고 하는 등 말이 달라져서는 안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의 대화 의지에 대해 의구심을 제시하며 KTX 자회사의 '민영화 금지'를 철도사업법에 명시할 것을 요구했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영화를 안 한다고 주장하면서 방지장치를 거부하는 정부의 이중적 태도가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며 철도사업법 개정을 촉구했다.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KTX 자회사 설립비용 59%를 국민연금 등 공공자금으로 조달하므로 민영화가 아니라고 하지만 이는 수사에 불과하며 국민연금 운영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도 여야 의원들은 설전만 벌이고 이번 사태에 대한 뾰족한 해법을 제시하는 데 실패했다. 박성효 새누리당 의원은 "(경찰의 강제진입은) 불법파업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작전을 수행한 것"이라며 "원칙대로 일을 해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경찰이 발부 받은 체포영장만으로는 잠금장치를 해제할 권한이 없다"며 "철도노조 지도부가 있을 것이라는 추정만으로 유리문을 강제로 깨고 사람을 연행한 것이 정당한 공권력 집행이냐"고 반박했다.


지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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