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의 복지 포퓰리즘이 갈수록 도를 더해가고 있다. 민주당이 무상급식과 무상의료에 이어 무상보육과 '반값 등록금' 등 이른바 '무상 시리즈'를 잇달아 내놓으면서 정치권의 복지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이 정도면 복지가 아니라 선심성 정치공세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제는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이 같은 '선심성' 정책경쟁은 더 뜨거워질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모든 것을 '공짜로 해준다'는 선심경쟁은 무책임하고 위험하기까지 하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정치권이 정책대결을 하는 것 자체가 나쁠 것은 없다. 특히 국가의 궁극적인 목표가 모든 국민이 풍요롭고 인간답게 사는 선진 복지국가라는 점에서 복지 문제가 정치적 쟁점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아무리 정치적 목적이라 해도 실현 가능성, 국가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외국의 사례와 경험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전제돼야 한다. '아니면 말고'식의 저질 폭로 정치처럼 표만 얻으면 그만이라는 식의 선심경쟁으로 변질될 경우 복지가 아니라 국가경제를 불구로 만드는 정치적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
민주당의 경우 무상보육에 4조1,000억원, 무상의료에 8조1,000억원, 무상급식에 1조원, 반값 등록금에 3조2,000억원 등을 포함해 16조4,000억원이면 이른바 '보편적 복지'를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를 위한 재원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인하 등 '부자감세' 철회, 4대강 등 사회간접자본 투자비용 축소, 성장에 따른 세수 증가분으로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무차별적으로 베푸는 복지는 한번 가동되기 시작하면 적정한 수준에서 제어가 안 된다는 점이다. 복지병에 걸려 국가경제가 거덜나고서야 정신을 차리지만 치유가 어렵다. 16조4,000억원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이후가 문제인 것이다.
과도한 복지의 종말이 어떤 것인지는 북유럽 국가들의 경험이 잘 보여준다.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많은 의원이 "현실성이 없는 복지정책은 매표행위나 다름없다"고 비판을 제기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민주당이 지난해 6ㆍ2 지방선거 때 무상급식을 이슈화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에 취해 지나치면 독이 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