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연금기금의 적립금은 지난해 6월 말 기준으로 255조원에 달한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에 따르면 적립금 규모는 현행 보험료율(9%)과 연금급여 수준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오는 2040년께 2,500조원까지 증가한 뒤 급격히 감소, 2060년경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이 국민연금제도의 안정성을 우려하는 이유다.
가장 효과적인 분산투자 방안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키려면 국민연금기금 운용주체가 적립금의 투자수익률을 최대한 높이고 정책당국은 기금이 안정될 수 있도록 국민연금 제도를 점진적으로 개선해나가야 한다. 투자수익률이 높아지면 기금 안정화를 위해 보험료율을 올리거나 받는 연금을 깎는 방안 등을 포함한 제도개선 폭을 줄일 수 있다. 일부 연구결과에 따르면 투자수익률을 연평균 1%포인트 높이는 것이 보험료율을 2%포인트 인상하는 것보다 국민연금 제도 안정화에 더 효과적이다.
물론 투자위험을 통제한 상태에서 수익률을 높일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분산투자다. 국내 자본시장 대비 국민연금기금 적립금 규모를 고려할 때 분산투자의 핵심은 해외투자에 있다.
국민연금의 해외투자는 세 가지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첫째, 수익성ㆍ안정성 제고를 위한 분산투자의 관점이다. 캘퍼스, 온타리오 사학연금, 네덜란드 공무원연금(ABP) 등 해외 유수 연금의 해외투자 비중은 대략 20~40% 수준이지만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비중은 10%에도 못 미친다.
둘째, 국내 주식ㆍ채권 시장의 왜곡을 방지한다는 관점이다. 국민연금은 국내 채권시장의 20%를 담당하는 큰손이자 정부ㆍ금융기관ㆍ기업의 핵심적 자금조달원이다. 국내 주식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5%를 웃돌아 국민연금의 주식투자 여부가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의결권 행사도 중요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향후 적립금의 증가속도를 고려할 때 국민연금의 국내 투자여력은 상당히 제약받을 수밖에 없다.
셋째, 외화와 관련한 한국적 특수성의 관점이다. 최근 금융위기에서 경험했듯이 국내 경제는 대외 요인 및 외화 수급여건에 크게 의존한다. 외화 과다유입으로 고민한 지 1년도 안 돼 외화조달 어려움으로 국가신인도까지 위협받는 상황도 경험했다.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국민연금의 해외투자는 이러한 외화수급 불균형 문제를 상당히 완화시켜 국내 경제를 안정적으로 유지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국민연금기금 운용주체가 성공적으로 해외투자를 하려면 그에 수반되는 역선택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지난 1997년 외환위기 때 발생했던 다이아몬드 펀드 사례, 최근의 키코 투자 및 해외 부채담보부증권(CDO) 투자 사례 등 비슷한 유형의 해외투자 실패를 반복했다. 대부분 국내 기관들이 해외투자 기회를 적극적으로 모색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자신을 투자자로 끌어들이기 위해 마케팅하는 이들이 권하는 것을 중심으로 투자한 역선택의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인력·조직등 인프라 확충 시급
이 같은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정책당국은 국민연금이 성공적으로 해외투자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줘야 한다. 최근 중국의 CIC, 싱가포르의 GIC,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의 ADIA 등 각국이 경쟁적으로 국부펀드를 조성, 해외투자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규모가 이들에 비해 작지 않지만 인력ㆍ조직 등 인프라는 매우 열악하다. 국민연금도 넓은 의미에서는 국부펀드로 인식될 수 있다. 국민연금의 해외투자를 국부펀드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도 성공적인 해외투자를 위한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