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국, 스페인의 대(對) 이라크 UN 제재 해제를 위한 결의안 최종 수정안이 22일 UN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통과될 것이 확실시됨에 따라 이라크에 대한 13년간의 경제 족쇄가 풀릴 것으로 전망된다.
그 동안 이라크 제재 해제에 유보적인 입장을 보여 온 프랑스, 독일, 러시아는 21일 미국 등 동맹국이 기존 입장에서 양보한 결의안 최종 수정안을 제시함에 따라 이에 찬성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와 관련, 동맹국은 미국 등 동맹국에 무기한 이라크를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는 당초 결의안에서 후퇴, 이라크에 대한 점령기간을 12개월 내로 명시하고 추후 이행 사항을 점검해 안보리에서 후속 조치를 결정키로 했다.
결의안 최종 수정안이 통과되면 이라크에서는 무기거래를 제외한 모든 무역과 여행이 가능해지며, 그 동안 구매가 한정됐던 식량과 의약품은 물론 재건에 필요한 모든 장비를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지난 96년부터 시작된 UN의 석유-식량 프로그램은 6개월 후에 폐지된다.
또한 이라크의 석유 판매 대금은 신설되는 이라크 개발기금에 위탁되며, 동결된 이라크 자산도 이 기금으로 이전된다. 이라크 개발기금은 전후 복구비에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 등의 국제기구에서 선출된 대표들이 관리하게 된다.
<정구영기자 gychung@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