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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현 전 교육부 장관은 최근의 ‘3불정책’ 논란과 관련, “정부는 입학 관련 규제를 철폐하고 대학ㆍ학부모ㆍ기업 등은 각자의 몫을 수행할 것을 약속하는 대사회협약을 체결하자”고 26일 제안했다. 교육선진화운동본부 대표를 맡고 있는 이 전 장관은 이날 서울시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3불정책 타당한가, 부당한가’라는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우리 교육이 올바른 방향으로 업그레이드되려면 ‘3불(不)’도 ‘3가(可)’도 해답이 될 수 없고 제3의 길을 지향할 때 희망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선진국에서 대입에 관한 정부 규제가 없어도 우리와 같은 대소동이 없는 것은 국가와 구성원 사이에 묵시적 대사회협약이 자율적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대사회협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