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대통령은 25일의 특별담화에서 남은 1년의 임기를 경제살리기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대통령이 지적한 대로 현재의 경제상황이 지속될 경우 우리나라는 3류 국가로 전락할지도 모른다. 김대통령은 노사협조 투자촉진 중소기업지원 고용안정 등을 경제살리기의 주요 과제로 설정하고 이를 소신있게 풀어나갈 인재를 고르느라 목하 고심중이다.김대통령의 경제살리기 처방은 늘상 듣던 것이고, 민간부문과의 갈등조정없이 정부단독으로 성취하기 어려운 것들이다. 그점에서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시행가능하고 파급효과도 큰 방안으로 지난해 예산심의때부터 본란이 누차 지적한바 있는 예산의 대폭적인 삭감운용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김대통령은 연두기자회견에서 예산 1조원 절감계획을 밝힌바 있으나 지금의 상황은 1조원 삭감정도는 오히려 안이한 대응이라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올해 예산 71조4천6억원은 작년에 비해 13.4% 늘어난 규모이다. 이는 올해 예상 경상성장률 11.3%보다 높은 것으로서 실제 성장률은 전망치보다 훨씬 밑돌 것이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미 1·4분기중 4%대 성장이 지배적인 예측이고 한보부도와 노사분규의 여파가 오래 지속될 경우 0% 성장이라는 극히 비관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세수당국에 따르면 이미 1월중 세수실적은 전년도보다 1천5백억원이 줄었다. 세수가 최소 10%이상 늘어야할 판에 오히려 준 것이다. 1·4분기중 세수 역시 결손이 우려되고 있다. 나라살림을 이처럼 계산없이 꾸려가는 것은 무책임하다.
과거 기업들은 이익을 빼돌리는 경우가 많았으나 지금은 대외적인 신인도를 잃지 않으려고 손비처리할 것까지 익금처리하고 있다고 한다. 내로라하는 재벌기업들도 거의 그런 모양이라고 한다. 겉만 번드르르할뿐 건드리면 터질 것만 같은 「봉선화 기업」들이 부지기수인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목표치 달성을 위해 세금을 짜낸다면 결과는 뻔하다.
조세정책은 경기조절기능도 해야 하기 때문에 상황이 이렇다면 정부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함이 옳다. 잡비 1조원을 줄이는 식으로는 안된다. 과감하게 기구축소를 해야 하고, 사회간접자본 사업이라 하더라도 불급한 예산, 특히 대선용 선심성 개발예산은 과감히 삭감해야 한다.
기구축소는 먼저 청와대 기구부터 대상이 돼야 한다. 취임초의 「작은 청와대」 구상은 간곳없이 비대해져 비서실 내에서 영역다툼이나 일삼는 청와대라면 기구축소의 이유로는 너무 자명하다. 이같은 기구 축소는 현정부 출범후 크게 비대해진 전 정부부처로 확대돼야 한다. 그래서 예산삭감과 규제완화가 동시에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경쟁력 10% 올리기」는 「예산 10% 삭감」에서 찾아야 하리라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