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사립대에 이어 5개 국립대가 구조조정 대상에 지정됨으로써 대학 구조조정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교육과학기술부와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23일 전국 38개 국립대 운영실태를 평가한 결과 강원대와 충북대ㆍ강릉원주대ㆍ군산대ㆍ부산교대 등 5개 국립대를 구조개혁 대상으로 지정했다. 앞으로 이들 대학에 대해서는 행정 및 재정적 수단을 통해 지배구조 개선, 특성화, 유사학과 통폐합 등이 추진된다. 나아가 대학 간 통폐합도 추진될 예정이다.
국내 대학의 구조조정은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대학들이 난립한 가운데 교육의 질이 크게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은 지 오래됐기 때문이다. 더구나 최근에는 학생 정원조차 채우지 못하는 대학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재정이 취약하거나 비리와 편법이 만연한 부실대학들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국립대의 운영경비와 사업비를 재정에서 지원받고 있음에도 교육의 질이 크게 떨어질 뿐 아니라 대학운영이 방만하다는 것이 최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교육의 질을 높이고 비효율을 도려내기 위한 고강도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것이다. 더구나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학등록금 감면에 따른 재정부담을 덜기 위해서도 부실대학에 대한 구조조정은 늦출 수 없는 과제다.
국립대 구조조정과 관련해 또 한가지 강조할 점은 총장직선제를 폐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돼야 한다는 것이다. 마침 22일 8개 교육대 총장들이 총장직선제를 폐지하고 공모제를 도입하겠다고 결의하는 등 직선제 반대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총장직선제는 대학 내 파벌조성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한 것이 사실이다.
강력한 의지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대학 구조조정은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 구조조정계획이 발표되자 일부 사립대의 경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일부 대학 총장들의 사퇴와 법적 대응 등 반발이 거세지고 않다. 국공립대교수회도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국내 대학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반발을 극복하고 구조조정을 계획대로 밀고 나가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