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의정비 인상폭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던 행정안전부와 지방의회가 이번에는 ‘지방의회 성과공표’ 문제를 둘러싸고 2라운드에 들어갔다.
전국 시ㆍ도의회 운영위원장들은 6일 오후 전북도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제14차 운영위원장 협의’를 열어 행안부의 지방의회 성과공표제 도입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운영위원장들은 결의안에서 “(행안부가 추진하는) 지방의회 성과공표제는 지방자치 기본법률인 지방자치법이나 시행령에 그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지방의회를 옥죄기 위한 구시대적ㆍ중앙집권적 사고의 산물”이라고 비난했다.
오는 7월부터 의정비ㆍ의원연수 현황, 조례 제정ㆍ개정 및 행정사무 감사ㆍ조사실적 등을 연 2회(반기ㆍ연간)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내고장살림)’에 공시하라는 행안부의 지방의회 성과공표지침에 반기를 든 것이다.
행안부는 ‘내고장살림 운영규정(훈령)’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9개 분야 186개 세부지표별 현황을 ‘내고장살림’에 공시토록 하고 있으며, 이번 지침은 공시대상에 지방의회 3개 부문(지방의회 개요와 운영현황, 의정활동 성과)을 추가하려는 것이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서울ㆍ울산광역시와 경기ㆍ제주도 등 4개 광역자치단체, 성남시(경기)ㆍ연기군(충남)ㆍ강남구(서울)ㆍ수성구(대구) 등 10개 기초자치단체 의회로부터 공시대상 자료를 받아 시범운영해본 뒤 현 지방의회가 출범 3년차에 접어드는 7월부터 246개 지방의회로 공시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행안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지방의회 의정비 과다인상 논란을 계기로 지방의회의 활동성과를 주민들이 손쉽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져 공시대상 확대를 추진하게 됐다”며 “시ㆍ도의회 운영위원장들이 지적한대로 ‘성과공표지표 대부분이 각 시ㆍ도의회의 의정백서 및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되는 자료’라면 지방의회가 내고장살림에 공시하는 것을 반대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