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3대원칙, 재벌개혁 7대 과제 발표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는 14일 재벌개혁을 위해 총수의 편법 상속ㆍ증여를 막고 총수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 순환출자 금지 등을 우선적으로 추진한 후 결과가 미흡하면 최종적인 재벌개혁수단으로 계열분리명령제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안 후보는 이날 공평동 선거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재벌개혁 7대 과제'를 발표했다.
안 후보는 "재벌 총수가 적은 돈으로 전체그룹을 좌지우지하고 재벌 총수에 대해서 사실상 사법적인 통제가 미치지 않고 있다"며 "재벌 총수가 금융계열사를 이용해 투자자 돈으로 계열회사를 지배하고 가장 강하고 많이 가진 이들이 가장 불공정한 일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풀어야 할 문제는 재벌문제"라며 "이것을 먼저 뚫어야 경제민주화가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가 제시한 재벌개혁 7대 과제에는 ▲재벌 총수의 편법 상속ㆍ증여, 일감 몰아주기, 골목상권 침해 등 각종 불법 행위 방지 ▲총수 및 임직원의 불법행위 엄정 처벌 ▲재벌 계열분리명령제 도입 검토 ▲금산분리 규제 강화 ▲순환출자 금지 ▲지주회사 투명화 ▲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 및 집중투표제 강화,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 등이 포함됐다.
특히 계열분리명령제는 재벌집단의 계열사로부터 시장 지배력 남용과 독점 폐해가 발생하면 해당기업의 지분매각을 명령해 재벌집단에서 분리해 내는 제도로 초강력 재벌개혁 수단으로 손꼽힌다.
그는 "우선 재벌 총수의 편법 상속ㆍ증여 방지, 재벌총수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 등 1단계 재벌개혁 조치를 추진한 뒤 재벌의 불법행위가 충분히 통제되는지 재벌개혁위원회에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만일 1단계 조치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미흡할 경우에는 제2단계로 계열분리명령제 등 보다 강력한 구조개혁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안 후보는 ▲재벌 개혁 ▲금융개혁 ▲혁신경제 및 패자 부활 ▲노동개혁 및 일자리 창출 ▲중소·중견기업 육성 ▲민생안정 ▲공공개혁 등을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7대 과제로 선정했다.
또 경제민주화 3대 원칙으로는 기회의 균등, 과정의 공정, 약자의 보호를 제시했다.
/온라인뉴스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