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신공항 둘러싼 소모적 갈등 끝내야

동남권 신공항 건설이 사실상 백지화됐다. 신공항 후보지로 거론돼온 경남 밀양과 부산 가덕도에 대한 입지 및 경제성 평가 결과 두 곳 모두 최저점수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계획 자체를 철회하지 않고 오는 2025년 장기과제로 넘기기로 했으나 동남권 신공항 건설은 사실상 물 건너간 것이나 다름없는 셈이다. 때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정부가 정치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입지여건과 경제성 분석을 바탕으로 국익의 관점에서 엄정하게 결정한 것은 바람직하고 당연한 일이다. 밀양과 가덕도의 입지환경, 그리고 경제성 분야 등에 대한 평가 결과에 따르면 두 곳 모두 기준점수에 미달해 신공항 후보지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밀양의 경우 접근성, 가덕도의 경우 장애물과 소음 등 환경 면에서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경제성에서는 두 곳 모두 기준미달로 평가됐다. 문제는 이처럼 경제성도 없는 신공항 건설을 놓고 4년 가까이 극심한 논란과 지역 간 갈등을 빚어왔다는 점이다. 신공항 백지화에 따른 후폭풍이 만만치 않은 것도 이 때문이다.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정치인들이 규탄집회를 열기로 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신공항 유치를 통한 지역발전 등을 기대해온 주민들로서는 허탈감이 드는 것도 이해는 된다. 그러나 아무리 공약사업이라 해도 경제성이 없는 사업에 20조원이 넘는 막대한 자금을 투입할 수는 없는 일이다. 정치논리에 휘둘려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할 경우 경제사회적으로 엄청난 부담과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는 사실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인천국제공항을 제외한 전국 14개 지방공항 가운데 김포ㆍ김해ㆍ제주를 제외한 나머지 11개 공항 모두 개점휴업 상태로 적자(2009년 말 기준)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치논리의 산물이 어떤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제 동남권 신공항을 둘러싼 논란과 갈등은 종식돼야 한다. 특히 일부 정치인들의 경우 신공항 문제를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선동적 자세를 버려야 한다.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도 지역이기주의에서 벗어나 객관적인 평가를 토대로 내려진 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승복해야 한다. 대신 정부는 신공항 건설 백지화에 따른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관련지역 발전을 위한 대안제시 등 수습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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