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대예산 확보 어렵다”/2년여 표류… 사업차질2조원대의 부산가덕신항만 배후도로 및 철도 등 수송시설 공사의 사업시행주체와 재원조달 문제를 놓고 해양수산부와 건설교통부가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해 사업차질이 우려된다.
22일 해양수산부와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95년 부산가덕신항만 건설 계획을 세우면서 배후수송시설로는 가덕IC∼대동JC간 연장26.5㎞의 제1배후도로와 가덕항∼장유∼밀양간 38.5㎞의 제2배후도로, 가덕항∼삼량진간 철도 48.4㎞ 등을 99년부터 공사비 2조7백54억원을 들여 건설키로 결정했다.
이중 제1배후도로는 국가지원지방도로로 결정돼 건교부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나머지 시설은 2년여가 지난 지금까지 사업시행주체와 재원조달방안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같이 배후수송시설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은 해양부와 건교부가 서로 사업책임을 맡지 않으려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 항만배후수송시설 건설은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으로 어느부처에서 맡든지 예산확보가 쉽지않기 때문이다.
해양부는 부산가덕신항만이 주요국책사업이므로 이를 지원하는 배후수송시설은 국가기간도로망에 포함시켜 일반국도 또는 국가지원지방도로로 건설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도로는 국가기간도로망 건설 주관부처인 건교부에서, 철도는 철도청에서 사업시행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대해 건교부관계자는 『항만배후수송시설은 당연히 해양부에서 맡아서 해야하며 건교부가 사업주체가 될 경우 예산확보가 쉽지않은데다 예산투입 우선순위 조정이 불가피해 타 국가도로망 건설사업까지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 사업은 해양부의 예산사업으로 추진하고 건교부에서는 지원을 맡을 계획』이라고 밝혔다.<이학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