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벨을 1~2번 울리게 한 후 끊어 휴대폰 사용자들의 접속을 유도하는 이른바 ‘원링’ 스팸에 대한 단속이 대폭 강화된다.
정보통신부는 전송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원링 등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한 스팸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정통부는 원링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선불폰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이달 중 착신전환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했다.
또 선불폰 전화번호나 일반 휴대폰 회신번호를 이용해 스팸을 발송할 때는 1회만 적발돼도 해당번호에 대한 이용서비스 계약을 해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스패머 11명에 대한 경찰 수사도 요청해놓은 상태다.
정통부는 중장기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을 개정, 한국정보보호진흥원과 통신사 간 스패머 신상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연내에 마련하고 ▦원링 금지 ▦과태료 위주 처벌규정의 형벌화 ▦스팸 위탁자에 대한 처벌 강화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정통부의 상반기 휴대전화 스팸트랩자료를 분석한 결과, 휴대전화를 이용한 스팸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선불폰이 스팸의 주요한 전송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실제 회신번호를 휴대전화번호로 한 대출스팸 1,411건 중 607건이 1차 회신번호로 선불폰 휴대전화번호를 사용했다. 이중 518건은 외국인 명의의 선불폰으로 확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