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명분' 얻은 오바마 금융개혁법안 밀어붙일듯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이번 골드만삭스 사기 사건을 계기로 추진 중인 금융개혁법안을 더욱 더 밀어붙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월가의 부도덕성이 다시 한번 확인되면서 월가 개혁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16일(현지시간) "골드만삭스 기소 사건은 우리가 강력한 월가 개혁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8일자에서 골드만삭스 기소는 월가 대형 금융회사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도입하기 위한 '강력한 무기'를 오바마 행정부와 민주당에 넘겨준 셈이라고 지적했다. 더글러스 엘리엇 브루킹스연구소 연구원 역시 CNN머니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의 개혁 행보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해 6월 금융위기 재발 방지를 위한 금융규제 개혁 방안을 발표했으며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미 하원은 지난해 12월 독립된 연방 소비자금융보호기구 신설, 대형 금융기관 정리절차 마련, 장외파행상품 규제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금융개혁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어 미 상원 금융위원회은 지난달 22일 민주당 주도로 마련한 금융 개혁 법안을 통과시켜 상원 전체회의로 넘겼다. 크리스토퍼 도드 위원장의 이름을 따서 '도드안'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대형은행들을 직접 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규제ㆍ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와 민주당은 금융개혁법안을 오는 5월 말까지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를 정해놓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17일 주례 라디오 연설에서 "현 시스템이 유지된다면 경제위기를 또다시 겪게 될 것"이라며 의회에 금융규제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전날 경제자문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규제 조항이 빠진 채 금융규제법안이 통과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혀 파생금융상품의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골드만삭스 기소가 금융개혁안의 상원 심사를 앞둔 미묘한 시점에서 나왔다는 점은 법안 심사과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하지만 민주 공화 양당 간 입장차이가 워낙 커 향후 전망을 가늠하기 힘들게 하고 있다. 공화당은 민주당 주도의 금융개혁 법안에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공화당의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는 금융규제법안에 대해 소속 의원 41명 전원으로부터 법안 통과저지에 동참하겠다는 지지를 확보, 민주당 지도부를 압박하고 있다.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들이 반대 입장을 고수한다면 상원 의석 100석 중 59석을 보유한 민주당으로서는 공화당의 합법적 의사진행방해(필리버스터)에 직면할 경우 법안 처리가 불가능해진다. 공화당이 민주당 주도의 금융규제법안에 강력 반대하고 있는 점을 의식해 오바마 대통령은 수차례 "개혁에 반대하는 것은 위기가 재발했을 때 납세자들에게 부담을 계속 지우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민주당은 앞으로 각개격파 방식을 통해 공화당 내 동조세력을 규합하려 할 것으로 전망되고 공화당은 적극적인 집안 단속에 나설 것으로 예상돼 양당간 신경전은 더욱 첨예화할 조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