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전국 공기업ㆍ공공기관 305곳에서 무려 열 곳 중 한 곳꼴로 임직원 비리가 적발됐다. 특히 국민 혈세로 조성된 국가보조금 870억원도 공공기관 직원의 빚 변제나 유흥비, 자녀유학 비용 등으로 유용되거나 편취된 것으로 드러났다.
대검찰청은 지난 5월부터 ‘공기업ㆍ공공기관 비리 의혹’을 전국 검찰청에서 중점 수사한 결과 33곳의 비리를 밝혀내 82명을 구속하는 등 총 250명을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전체 305개 공기업ㆍ공공기관의 10%에 해당하며 6개월여의 수사기간을 감안하면 충격적이다.
더구나 자산규모 순위 1∼4위인 한국전력공사ㆍ대한주택공사ㆍ한국도로공사ㆍ한국토지공사 모두 비리 사례가 적발됐고 강경호 코레일 사장, 김승광 전 군인공제회 이사장, 정장섭 전 한국중부발전 사장이 구속되는 등 7곳에서는 전ㆍ현직 최고경영자(CEO)의 비리가 드러났다.
국민 혈세로 조성된 국가보조금도 사실상 ‘눈먼 돈’으로 허술하게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검은 3월부터 진행한 국가보조금 비리의혹 수사 결과 870억여원이 부당 지급되거나 유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413명(80명 구속)을 기소했다고 덧붙였다.
공기업 비리 유형으로는 ▦공금횡령 ▦인사비리 ▦특혜성 대출, 자금지원 등이 가장 많았다. 공기업ㆍ공공기관 전체 자산규모는 670조원으로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시적인 공기업 구조개혁 및 비리감시 체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이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공기업 비리 의혹과 관련, 꾸준히 제기돼온 정ㆍ관계 거물급 인사의 연루 의혹은 속시원히 규명되지 않아 부실수사라는 지적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