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외국의 부가가치세 조정 사례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해 중장기적으로 부가세 인상 수순에 돌입한 것 아니냐는 추측을 낳고 있다.
12일 재경부 등에 따르면 재경부 세제실은 올 초 계명대 김유찬 교수팀에 ‘외국의 부가가치세 조정 사례’ 연구용역을 맡겨 지난 6월 연구 결과를 제출받았다.
이 보고에서 김 교수팀은 향후 복지지출 확대 등 대규모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 인상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결론을 내렸으며 독일ㆍ영국ㆍ프랑스 등의 부가세율 인상 사례들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보고서에서 “소득세나 법인세를 올리면 인력과 기업의 해외이탈 우려가 있고 재산세는 지방정부의 몫이라 마땅치 않다”며 “소비세 중 부가가치세 인상이 가장 낫다”고 밝혔다. 그는 “소비세 중 주세나 담배소비세, 에너지와 환경세를 인상하는 방안도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 같은 연구용역 결과가 알려지면서 재경부가 부가세 인상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자 재경부는 “외국의 세제개편 사례들에 대한 자료조사 차원일 뿐”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보고서 내용은 개인적인 의견”이라며 “그동안 여러 차례 밝힌 것처럼 세율인상이나 세목 신설을 통한 증세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올 초 정부는 무산됐던 중장기 조세개혁방안에서도 사설학원 수강료 등에 부가세를 신규 부과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정부가 여전히 부과세 인상 카드에 미련을 가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 경기악화로 인해 3대 세목 중 하나인 부가세 수입이 줄고 있다는 점도 부가세 인상 검토의 배경이 되고 있다. 실제 국내분 부가세 징수액은 2002년 14조6,000억원, 2003년 14조7,000억원에서 2004년과 2005년에는 12조원대로 줄어든 상태다.
조세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율(10%)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 크게 낮고 간접세로 조세저항이 적다”며 “정부로서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복지예산 충당을 위해 부가세 인상 유혹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