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은 30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2015년 제5회 경쟁력강화포럼’을 열고 국내 물류산업 현황과 물류정책에 대한 개선방향이 논의했다.
발표자로 나선 양창호 교수는 우리나라 물류산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기업 규모의 영세성을 꼽았다. 전체 물류산업에서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기업 수 기준 99.9%에 달하지만 평균 매출은 7,500만원에 불과해 대기업(평균 5,310억 원)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글로벌 물류기업과 비교해도 국내 상위 8개사의 매출이 글로벌 기업 평균 대비 9.3%, 수준 시설·장비투자 규모도 5.8% 수준에 그쳤다.
사업범위도 운송부문은 단순위탁서비스, 보관·재고관리 부문은 단순 임대 수준이며 인력도 단순 노동인력 중심이다.
계열사 위주의 비효율적 물류 체계도 문제다. 국내 대기업들이 계열사에 물류기능을 넘기다 보니 여러 기업의 물류는 아웃소싱받는 독립적인 물류 전문회사의 출현이 어려운 구조다. 이런 상황에서 물류 표준화·공동화, 공급사슬관리(SCM) 솔루션 보유도 갈 길이 멀다.
양 교수는 “정부가 2013년 물류산업 선진화 방안과 2014년 7대 서비스산업 활성화 정책을 통해 물류산업 육성에 대한 의지를 밝힌 바 있지만 실제로 예산확보나 규제완화 등에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정부의 정책목표 전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기존과 같이 단순히 물류인프라 확충개선을 통한 물류비 절감을 추구하기 보다는, 화주기업에 대한 물류전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물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물류기업과 상생 대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을 통해 전문 물류시장의 규모를 키워야 한다고 양 교수는 주장했다. 물류전문기업으로 육성가능한 3자 물류기업과 거래하는 대기업에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그는 말했다.
이날 포럼에는 권태신 한경연 원장, 김종석 여의도연구원 원장,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 전삼현 숭실대 교수 등이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