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6일 현충일 추념사에서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해 몇가지 중요한 사안을 언급했다. 새로 나온 내용도 있고, 기존에 나온 것을 되풀이 한 것도 있지만, 발언 내용들이 미묘하게 상충하면서도 또한 대립하는 것이어서 주목을 끌고 있다.
먼저 노 대통령은 ‘집단안보체제’라는 말을 언급했다. 노 대통령은 “상호동맹이나 집단안보체제는 이미 세계의 보편적 질서”라며 “세계 여러나라가 자주와 동맹을 지키기 위해 상호동맹을 맺고 집단안보체제를 운영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이 어떤 의미에서건 `집단안보체제'를 거론한 것은 취임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은 이미 해외주둔 미군재배치계획(GPR)에 따라 주한미군을 한반도 밖의 작전수행을 위해 차출하려는 구상을 갖고 있다. 미국 고위관계자들은 “북핵문제를 다자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처럼 한국의 안보문제도 단지 한국과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및 동북아정세가 연결된 다자적 문제”라면서 “기존의 한미간 양자동맹은 다자틀 속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여기에서 ‘다자틀’이라는 발언은 한미 양자 동맹이 약화되는 것과 동시에 한미일(韓美日)을 포함한 동북아 군사협력 관계의 확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때문에 노 대통령이 이날 언급한 ‘집단안보체제’는 한미 양자동맹을 근본에서 수정하는 미국의 향후 동북아 군사전략을 일정 부문 수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동북아의 경우 ‘집단안보체제’라는 개념에서 특정 국가(중국이나 러시아)에 어떤 역을 맡길 것인가에 대한 언급은 별도로 없었다. 이와 관련해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양자관계와 집단안보체제를 구분하는 차원에서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와 같은 집단적 안보체제를 의미하는 일반론적 설명”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노 대통령은 또 “자주와 동맹은 배타적인 개념이 아니라 상호보완의 개념으로 관리해 나가야 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특히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동북아정세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니는 변방의 나라는 아니다”며 “우리의 이런 위상과 역할에 비춰볼 때 우리의 힘으로 안보를 지키는 것은 당연한 일로, 반드시 그렇게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또 "안보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남북간의 신뢰증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이날 추념사에서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을 되돌릴 수 없는 사실로 규정함과 동시에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당분간 친미 외교ㆍ군사 노선에서 벗어나지 않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특히 미국에 대해 ‘오랜 친구’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다.
결국 노 대통령은 이날 친미적인 국방외교전략과 탈미적인 자주국방ㆍ외교전략을 동시에 들고 나온 셈이며, 바로 이 점이 현재 참여정부가 안고 있는 ‘군사외교 전력의 근본적인 딜레마’라는 해석을 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때문에 참여정부는 당분간 한미동맹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자주적인 탈미 외교ㆍ군사노선을 걸을 것임을 매우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개념으로 ‘집단안보체제’를 거론한 것으로 해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