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투표 마친 국민은 물가 걱정한다

총선 이후 물가가 걱정이다. 최근 물가 오름세가 꺾인 것 같지만 국제유가 상승 같은 대외불안 요소는 여전하고 정부가 팔을 비틀어 눌러놓은 생활물가가 한꺼번에 튀어오를 소지가 많다. 지난달 소비자물가에 이어 생산자물가도 3% 이하로 떨어졌다지만 결코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지난해 이맘때 물가가 워낙 많이 오른 데 따른 착시효과인데다 무상보육 같은 재정의 지지로 통계상 물가가 떨어졌을 뿐이다.

사실 체감물가와 지표물가 사이에 큰 괴리가 나타나고 있다. 기름값과 전세금ㆍ식탁물가를 비롯해 불안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기름값은 100일 연속 올랐다. 더 큰 문제는 총선 전에 인위적으로 억누른 공공서비스 요금과 생활물가의 인상압력이 가중돼 급기야 폭발 직전의 한계점에 이르렀다는 점이다. 양주 업체들이 더는 못 참겠다고 들썩이고 있고 연초 인상계획을 철회한 식음료 업체들은 인상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버스와 상하수도와 같은 공공서비스 요금 인상압력도 점차 커지고 있다.



정부는 가격인상의 충격이 한꺼번에 밀어닥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해야 할 것이다. 파급력이 큰 지자체의 공공요금은 인상시기 분산을 유도해야 하며 유류세 인하시기는 국제유가 130달러 돌파 이후로 마냥 미룰 일이 아니다.

물가는 관치로만 해결될 일이 아니다. 물가상승을 3% 이내로 묶기 위해 무리하게 행정 완력을 쓰면 훗날 더 큰 화를 부른다. 물가안정의 1차적 책임을 진 한국은행의 역할이 중요하다. 임기응변식의 미시적 대응보다 금리 등 거시정책 수단을 쓰는 게 정공법이다. 한은은 시장에 대해 적당한 인내심도 있어야 하지만 때로는 전격적인 단호함을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 시장 주체들이 인플레이션 망상을 갖지 않는다. 물가의 관치봉합도 그런 경우에만 시장이 용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