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별노조, 노사 대충돌 진앙되나] "노사관계 악화…분규 끊이지 않을것"

[산별노조, 노사 대충돌 진앙되나] "노사관계 악화…분규 끊이지 않을것" 김영배 경총 부회장 단체교섭 기업별 유지하고 중복 교섭·쟁의행위 금지등 전제조건은 반드시 관철해야 이진우 기자 rain@sed.co.kr "산별노조 전환은 기업별 노사관계가 차츰 안정을 찾고 있는 시대적 상황에 역행하는 선택입니다. 경영계는 노조의 조직형태가 산별노조로 재편되더라도 단체교섭만큼은 기업별 협상체제를 유지하도록 할 것입니다."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은 노동계의 산별노조 확산에 대해 "노동계가 산별노조를 정치투쟁의 장으로 삼으려 하고 있다"며 크게 우려했다. 김 부회장은 "일부 노동운동가들이 산별노조를 마치 노사관계의 만병통치약이라도 되는 것처럼 선전해왔고 근로자들도 이 같은 이미지를 바탕으로 제대로 된 정보 없이 선택했다"며 안타까움을 표시한 뒤 "앞으로 노사관계가 크게 불안해질 것"이라고 걱정했다. 그는 "대다수 산별노조에서는 '대정부 요구' '입법 관련 요구' 등의 명목으로 개별 기업 사용자들이 결정할 수 없는 조건을 내거는 등 노동계의 힘을 키우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자유무역협정(FTA)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기업의 노조조차 산별노조의 '반(反) FTA' 지침에 따라 맹목적으로 투쟁에 동참하는 우스운 상황도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산별노조로 변해도 기존의 단위 노조는 기업별 노조로서의 기득권을 유지하려 하고 있어 2중, 3중 교섭이 불가피하고 각 단계마다 파업이 발생하는 등 교섭구조가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며 "사용자측이 원칙 없이 대응하면서 노조의 투쟁에 휘말릴 경우 큰 혼란이 우려되는 만큼 상당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이에 따라 "사용자측은 노사간 합의에 의해 산별ㆍ집단교섭을 수용하더라도 교섭이 시작되기 전에 ▦합리적 수준의 교섭위원 선정 ▦타사 문제나 상급단체 지침 등을 이유로 한 쟁의행위 금지 ▦이중교섭 및 이중 쟁의행위 금지 등 몇 가지 전제조건을 정해놓아야 한다"며 "이에 대한 산별노조의 확답이 없으면 산별교섭을 진행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동계에 대해서도 "산별노조로 전환한 대기업 노조들은 과거 기업별 노조의 대표적 폐단이었던 전임자 임금을 포기해야 하며 근로조건의 조정을 위해서는 고임금 사업장에서 노조 스스로 고임금을 포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입력시간 : 2006/07/04 1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