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민주화의 봄 꿈 활짝'정권교체 멕시코, 경제성장속 빈부차 해소 과제
3일 멕시코 대통령 선거에서의 야당 후보 비센테 폭스의 승리는 과거 20세기초 화려했던 시절의 중흥을 바라는 국민적 여망의 결과다.
최근 수년간 지속된 경제 개혁의 가시적 성과에도 불구, 무려 71년간 집권해온 제도혁명당(PRI)에 대한 국민적 불만은 그동안 끊임없이 표출돼왔다. 지난 94년 페소화 폭락으로 좌초 직전까지 몰렸던 멕시코 경제는 에르네스토 세디요 멕시코 대통령 정권의 경제 회생책에 의해 기사회생했다. 이후 멕시코 경제는 500억달러의 구제 금융기금을 조기 상환하는 등 중남미 국가들중 가장 안정된 성장을 구가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이같은 상황에도 불구 집권세력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끌어내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 소득 분배의 왜곡으로 인한 빈부차이의 심화다. 여기에 줄지 않고 있는 정부 관료의 부정 부패와 국가 부채 문제가 멕시코 경제 성장의 건전한 발전을 번번이 가로막는 걸림돌이 돼왔다.
거시 경제 지표의 뚜렷한 개선속에도 멕시코 도시 중산층과 젊은층이 주도하는 반 PRI 여론의 중심에는 바로 이같은 문제들이 자리했으며 폭스 대통령 당선자는 이 점을 선거 쟁점화, 선거 혁명을 일궈냈다.
◇멕시코 경제 현황=지난해 멕시코의 국내총생산(GDP)성장률은 당초 예상치 3.0%를 뛰어 넘는 3.6%를 기록, 중남미 국가들 중 칠레에 이어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였으며 만성 인플레 증상을 보이던 물가도 최근 수년간 크게 완화되고 있다.
이같은 성장은 재정금융부분에서의 긴축이 성공하고 무역 자유화 등 개방 정책과 국영기업 민영화·한계 기업 정리 등 구조 조정이 효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다만 이번 선거에서 낙선한 집권 제도혁명당 대선 후보의 선거후유증 발언과 일부 은행 합병과정에서의 불협화음으로 페소화의 가치가 다소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나 이를 위기의 전단계로 볼 수 없다는 게 멕시코 경제계의평가다.
◇새정부의 우선 과제=경제 지표상 개선에도 불구 정부에 끊임없이 요구하는 멕시코 국민들의 가장 큰 바램은 무엇보다 왜곡된 소득 분배의 개선이다. 멕시코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률의 경우 지난 8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음에도 소득간 격차는 오히려 심화, 억만장자 숫자의 경우 세계에서 네번째로 많은 반면 일반 근로자들의 실질 임금 소득은 80년대에 비해 오히려 반으로 준 것으로 나타났다.
멕시코 경제의 체질 강화와 관련, 또한가지 해결이 시급한 과제는 지나친 대미 의존 탈피 문제다. 전체 수출중 대미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70%를 상회하는 데다 환율까지 미국의 입김에 좌우되고 있어 새정부는 대미의존도를 줄여가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향후 전망=세디요 대통령의 집권기동안 적어도 경제 성장의 측면에선 전 살리나스 정권에 비해 안정감을 찾았다는 평가를 받는 만큼 이번 대선 결과에 관계없이 현행 경제 정책의 기조는 크게 달라지지 않으리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보수 우익계인 비센테 폭스 대통령 당선자가 최근 미국을 방문, 정부와 재계 지도자들은 만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회원국으로써 멕시코의 경제 정책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면서 지지를 호소한 점도 이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빈부격차 해소를 공약한 폭스 당선자가 경제 성장 및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부산물인 실업과 빈부 격차를 조화시켜 나가는 데는 경제의 큰 틀에 대한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일부의 지적도 있다.
홍현종기자HJHONG@SED.CO.KR
입력시간 2000/07/03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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