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 및 국토 균형발전 등을 둘러싼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수도권 지자체가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규제 완화를 요구하며 연일 공세를 퍼붓자 중부권 등의 지방의회는 ‘지역이기주의 발상’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26일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수도권 의회는 최근 수도권 규제 완화에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정부에 대해 앞다퉈 원색적인 용어까지 써가며 집중포화를 퍼붓고 있다.
한나라당 경기지역 의원들은 26일 최상철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만나 각종 규제를 조속히 해제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들은 “경기 지역이 균형발전과 관련된 규제와 더불어 군사보호구역, 상수도보호구역으로서의 개발제한 등 이중, 삼중의 규제를 받는데도 단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역차별을 감내하고 있다”며 수도권을 국가경쟁력의 ‘대표선수’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김 지사는 지난 22일 ‘팔당호 중첩규제와 수도권 규제 철폐를 위한 범 도민 결의대회’를 열고 “대한민국 법인 기업만 하루 2개가 공산당이 통치하고 있는 중국으로 가면서 세금도 중국으로 가고, 일자리도 중국에 생기고 있다”며 수도권 규제완화를 호소했다.
인천시의회도 지난달 30일 임시회를 소집, ‘지역발전정책 재고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으며 서울시도 서울 중심의 국가발전전략인 ‘그레이트 케이(Great K)’를 제시, 수도권 중심의 경제발전 전략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비수도권에서는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공생원칙을 거부하는 처사’라며 반발 수위를 점차 높여가고 있다.
김남욱 대전시의회 의장과 충남ㆍ북도의회 의장, 강원도의회 의장은 최근 김 지사의 발언에 대해 “지방현실을 무시한 오만한 독설”이라며 비수도권 국민을 우롱하는 시대착오적인 망언을 철회하고 대국민 사죄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강원도 원주 출신 한나라당 이계진 의원은 김 지사에게 공개 서한을 보내 수도권 규제 해제 목소리에 대해 서운함을 나타냈다.
지방의회에서는 아예 수도권 의회를 배제하고 공동의제를 논의하는 등 분열현상까지 노출될 정도다.
이호영 김천상공회의소 사무국장은 “일부 수도권 단체장이 주장하는 것은 지역 이기주의적인 발상”이라며 “수도권 비대화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만 가중시킬 것이므로 지방의 동반 발전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지방 살리기 후 수도권 규제 완화’라는 원칙을 견지하며 시간을 두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최상철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26일 경기의원들과의 회동에서 “정부로서는 지방을 우선 보살피고 수도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로드맵이 있다”며 “참여정부 때 2013년까지 유예한다고 했던 것을 앞당겨 규제 합리화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