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회원제재금 증액 공언했는데…

지난해 옵션쇼크 발생 직후 회원 제재금을 대폭 올리겠다고 공언했던 한국거래소(KRX)가 8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어서 뒷말이 무성하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도이치증권이 지난해 11월 일으킨 옵션쇼크로 448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자 현행 10억원인 회원 제재금 상한선을 최대 50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고려했었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KRX의 시장감시규정에 따르면 KRX는 규정을 위반한 회원사에 대해 제명이나 제재금 부과, 경고, 주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동안 규정위반으로 제명된 사례는 한 건도 없었고 제재금은 지난 2월25일 한국 도이치증권에 물린 10억원이 최고액이었다. KRX는 옵션쇼크 직후 도이치증권의 부당이득에 비해 KRX의 회원제재금 최고액이 턱없이 낮다는 지적이 쏟아지자 이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김봉수 KRX 이사장도 지난 2월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도이치증권은 시장질서를 훼손하고 불건전 거래를 했기 때문에 엄중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불공정행위를 한 회원사에 제재금 부과 외 방도가 없어 제재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진척이 없는 상태다. KRX의 한 관계자는 “한때 회원제재금 상한선을 30억원 또는 50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논의됐지만 주식워런트증권(ELW) 등 다른 현안에 밀리면서 계속 지연됐다”며 “회원사들의 반발도 심해 지금은 관련 논의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라고 말했다. KRX는 올해 사업계획에도 제재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넣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회원제재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내 대형증권사의 한 연구원은 “합리적으로 생각하더라도 회원제재금의 상한선이 10억원이라는 것은 너무 낮은 수준”이라며 “상한선을 높이든지 아니면 부당이득의 일정 비율을 내도록 하든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대형증권사의 연구원은 더 나아가 “제재금 상한선을 높이는 것과 별개로 계도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도이치증권과 같은 행위를 했을 경우 회원사 제명을 시킬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옵션쇼크란 옵션만기일이었던 지난해 11월11일 폐장 직전 10분간 한국 도이치증권 계좌로부터 2조4,353억원의 매도 주문이 쏟아지면서 코스피지수가 53포인트나 급락했던 사건이다. 이를 통해 국내 개인ㆍ기관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입었지만 한국 도이치증권 등은 448억여원의 부당 이득을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