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의 주식투자 비중이 급등한 것은 외국인의 투자규모가 커서라기보다 경제 외형에 비해 주식시장의 규모가 작아서 나타난 착시효과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외국인 주식투자 비중 급등으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외국인투자제한 조치를 취하기보다는 주식시장 규모를 키워야 하며 간접투자 확대 및 기관투자가 역할 제고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지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6일 주간 ‘금융동향’에 기고한 ‘외국인 주식보유 확대의 영향과 향후 과제’라는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주식 시가총액 대비 외국인 주식보유 비율은 지난 5월 말 현재 44%로 타이완 23%, 타이 33%에 비해 크게 높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외국인 주식보유 비율은 21%로 타이완의 30%와 타이의 26%보다도 떨어지는 수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이어 “우리나라의 주식시장 시가총액은 GDP 대비 49%로 타이완의 131%, 타이의 79%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외국인의 주식투자 규모가 아시아의 신흥시장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따라서 “외국인 투자비중 급등으로 인한 경영간섭과 적대적 인수합병을 우려해 투자제한 조치를 취하면 얻는 것은 보다 잃는 게 많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또 “외국인 투자급증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주식시장 규모를 확충하는 것이 급선무”라면서 “이를 위해 간접투자 확대와 사모투자전문회사 활성화 등을 통해 거대 외국자본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관투자가를 육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