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발급 제한한다‥연간 3% 이상 못늘려

최근 신용카드 과다 발급에 따른 우려가 커진 데 대해 금융당국이 신용카드 발급을 연간 3%이상 늘어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나섰다. 또한 은행권의 가계 대출 제한에 따른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해 카드사의 신용대출은 연간 5% 이상 늘리지 못하게 했다. 31일 여신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신용카드사의 과도한 외형경쟁을 막겠다는 취지로 신용카드 발급 건수를 연간 3% 이상, 마케팅 비용을 13% 이상 늘리지 말라고 신용카드사들에 지시했다. 현재 카드 발급 건수는 연간 3% 후반에서 4% 후반대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카드업계의 한 관계자는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해 연간 3% 이상 늘리지 말라는 지침을 받았다”면서 “이 같은 지침은 예전에 없었다”고 말했다. 지난 6월 말 현재 실적이 없는 휴면카드를 포함한 총 신용카드 수는 1억2,231만장으로 지난해 말(1억1,659만장)에 비해 4.9%나 늘어난 상태다. 이는 국민 1인당 4장 이상 가진 셈이라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부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003년 카드대란이 일어날 당시 신용카드 수가 1억장 정도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신용카드 증가는 서민 가계 안정에 적신호가 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이 카드 발급 건수를 연간 3% 이상 늘리지 못하게 하는 극약처방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최근 KB국민은행이 KB국민카드를 분사시켰고 농협과 우리은행 또한 카드 부문을 분사시키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어, 전업 카드사들이 늘어나면 2003년 카드대란에 버금가는 카드 발급 경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 카드사의 관계자는 “국민카드 등 새로운 전업 카드사들이 진입하면서 카드 발급 경쟁이 재현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카드 발급 건수를 제한하는 것은 의미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카드발급 규제가 카드업계의 건전성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와 함께 은행권이 가계대출을 전월 대비 0.6% 이상 늘리지 못하게 한 당국의 조치와 관련, 대출 수요가 신용카드사로 몰릴 것에 대비한 규제도 도입됐다. 금감원은 신용카드사의 신용대출 증가율을 연간 5% 이내로 제한했다. 이는 평균적으로 전월보다 0.4% 이상 신용대출을 늘리면 안 된다는 의미로 은행권보다 강력한 규제인 셈이다. 신용카드사의 카드대출은 지난해 하반기에 54조4,000억원에서 올해 상반기에 53조7,000억원으로 약간 줄었으나, 여전히 관리감독이 필요할 정도로 불안한 상황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이미 신용대출은 매주, 매월 금융당국이 점검을 하는 상황”이라면서 “항간에는 은행권 가계 대출로 신용카드 업계가 풍선효과를 누릴 것이라고 하는데 카드사도 규제에 묶여 마음대로 신용 대출을 늘릴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