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 활성화 적극지원/경제·과학·안보등 실질협력 당초 기대 못미쳐/양국 자원·산업구조 보완성… 교류 확대 가능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7일 롯데호텔 사파이어룸에서 「러시아의 외국인투자환경과 한·러관계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살로 러시아 경제부차관등 러시아 경제관료들과 국내 러시아전문가, 양국 기업인등 다수가 참가했다. 다음은 주제발표 내용 요약.
◇러시아 경제개혁의 추진상황:살로 러시아 경제부차관=최근 러시아 경제에 획기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생산 증가와 인플레 감소, 통화 확립 등에 힘입어 경제 전반이 안정되기 시작한 것이다. 러시아의 경제개혁은 법제도의 개선과 상호연관된 것이다. 경제성장은 법제도의 개혁·완비없이는 불가능하다. 러시아도 아직은 필요한 수준의 법제도를 확립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생각된다.
연방정부는 오는 2000년까지 ▲연 5%이상 경제성장 ▲투자 촉진 ▲완전시장경제운영, 재산권과 공정경쟁 질서 확립, 기업의 경쟁력 제고 ▲국민 실질소득과 소비 증대및 빈곤퇴치등 4가지를 경제개혁의 목표로 삼고 있다. 목표달성을 위해선 ▲연 인플레 6∼8%로 안정 ▲재정적자 GDP의 1.5∼2%로 축소 ▲독점규제 부문을 비롯한 각 부문의 개혁 등 거시경제 환경을 조성하고 아울러 기업활동 촉진과 국민경제 자유화의 기반이 되는 법제도를 조성할 것이다. 또 기업정책의 방향을 설정, 국가차원의 지원과 함께 기업경영에 대한 어느 정도의 개입도 필요할 것이다.
현재 러시아의 가장 큰 성장저해 요소는 예산적자다. 이에 러시아 정부는 예산적자율을 국제수준(GDP의 5.5%이하)으로 낮출 것을 내년 과제로 삼고 있으며 이러한 경제 구조조정을 바탕으로 2000년까지는 국내 사회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러시아 외국인투자 여건과 유망 투자사업:스파스키 러시아 대외경제부 대외경제협력국장=러시아의 대외경제활동 자유화 노력으로 지난 한해 러시아에 유입된 외자는 전년대비 2.3배 증가한 65억달러를 기록, 올 4월1일 현재 러시아에 투자된 외자는 1백58억달러에 달한다. 그러나 이는 러시아의 시장규모와 천연자원, 생산잠재력을 고려한 적정 투자규모 1천억달러에 비해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러시아는 정치 안정및 경제 호전과 더불어 사유재산 개념을 도입한 새로운 민법을 채택, 외자유치에 필요한 요건들을 이미 갖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러시아 정부는 오는 8월31일 이전에 2000년까지의 투자프로그램을 작성할 계획이며 올해 외자유치는 80억달러규모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투자여건 개선책은 이미 효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특히 일본은 극동과 바이칼지역 투자에 큰 관심을 보이면서 러시아의 새로운 투자자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의 대러투자도 러시아측이 요구하는 수준에는 못 미치나 점차 늘고 있다. 특히 건설, 조선, 농수산물 가공분야에서 상당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향후 나홋카 한국공단이 설립되고 모스크바에 한·러 트레이드센터설립이 실행된다면 한국기업은 더욱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펼 수 있을 것이다.
이밖에 이르쿠츠크 가스 프로젝트와 야쿠트 가스 프로젝트, 사라토프의 승용차 조립공장 건설 프로젝트도 실현가능한 유망 프로젝트로 꼽을수 있다.
◇한·러 정치외교관계의 평가및 향후과제:고재남 외교안보연구원 교수=한국과 러시아는 서로를 자국의 경제발전을 위한 경제협력 대상국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경제·과학과 군사·안보분야에서의 실질 협력은 당초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향후 한·러 협력관계는 더욱 긴밀해질 것이다. 러시아의 법·제도 정상화에 따른 국제사회내 발언권 강화와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으로 한국의 대러 우호협력 관계유지 필요성이 확대될 것이기 때문이다. 양국간 정치·외교적 과제는 다음과 같다.
우선 최근 러시아의 대북관계 개선 움직임 속에서도 기존의 한국중시 정책이 유지되도록 제반 분야의 협력이 확대돼야 한다. 그러나 러시아·북한의 경제적 어려움과 양국 체제의 이질성 심화 등으로 인해 러시아의 대한반도 균형정책은 남한에 치우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둘째로 한국은 주변 4국외교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그동안 가장 적은 관심을 기울였던 러시아에 대한 외교적 관심을 제고해야 한다. 또 한국은 거대수출시장과 원료공급지 확보, 첨단과학·기술의 상품화 차원에서 기업의 대러 경제협력과 투자를 활성화, 러시아의 체제전환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양국간 의회·정부·민간차원의 교류를 확대하고 경협및 투자를 정부가 적극 지원하는등 러시아와의 포괄적 관계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다.
◇한·러 경제교류의 현황, 문제점과 전망:정여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한·러수교 6년째인 지난해 양국간 교역은 90년 당시 9억달러에서 크게 늘어나 약 40억달러를 기록했으며 2000년에는 1백억달러를 넘어설 전망이다. 그러나 이는 우리나라 총 해외투자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다. 대러 직접투자는 총투자에 비해 건수면에서 1.3%, 금액면에서 0.6% 점유에 그치고 있다.
한국과 러시아는 자원이나 산업구조 면에서 뚜렷한 보완성을 갖고 있어 양국 교역은 무한한 발전 가능성이 있다. 한국은 수준높은 제조기술을 갖춘 반면 러시아는 막대한 천연자원과 아직 상업화되지 않은 고도의 기초과학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가능성을 십분 발휘하기 위해선 상대적으로 자본력과 세계시장내 경험이 앞선 한국이 좀더 적극적인 대러 진출에 나서야 한다. 특히 우리 기업들은 그동안 구소련과의 단절로 인해 러시아와의 경제교류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따라서 우선 정부차원의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 이를 바탕으로 민간교류를 확대시켜야 한다.<정리=신경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