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뼛조각 논란’으로 중단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이달 안에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5~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농업 분야 고위급 협의의 우리 측 수석대표인 민동석 농림부 통상차관보는 출국 하루 전인 지난 2일 “뼛조각이 발견된 박스만 반송 또는 폐기하는 ‘부분 반송’ 방안을 이번 협의에서 다시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측은 이미 지난달 7~8일 열린 한미 쇠고기 검역 기술협의에서 미국산 쇠고기의 실질적 수입 재개 방안으로 이 방식을 제안했으나 미국 측은 우리나라가 ‘크기나 숫자에 관계없이 어떠한 뼛조각도 유통시킬 수 없다’는 이른바 ‘제로 톨러런스’ 정책을 유지하는 한 큰 의미가 없다며 거부한 바 있다. 민 차관보는 “실무진의 협상에서 결렬됐다고 해서 미국 측이 고위급 회담에서도 반드시 다시 거부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타결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밝혔다.
또 다른 실무협상팀 관계자도 “지난 기술 협의 때도 미국 측이 부분 반송을 완전히 거부했다기보다 우리 측의 더 큰 양보를 바라고 다소 무리하게 버틴 감이 있다”며 “이번 협의에서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6일의 쇠고기 검역 협의와는 별도로 5일 진행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농업분과 협의에서는 주요 쌀ㆍ쇠고기 등 민감 품목의 관세 양허 방향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양측은 품목별로 관세 장ㆍ단기 철폐 대상을 구분하고 특별관세ㆍ세이프가드ㆍ수입쿼터(TRQ)ㆍ계절관세 등의 적용대상도 협의한다. 쌀의 경우 정부가 거듭 ‘양허 불가’ 입장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아직 관세 양허(개방)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235개 ‘미정(undefined)’ 품목 가운데 쌀을 제외한 쇠고기ㆍ돼지고기ㆍ감귤 등 민감도 상위품목에 대한 의견 접근이 어떤 방향으로 이뤄질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