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권, 10만원권 등 고액권 발행에 찬성하는은행은 국내 18개 은행중 10곳에 달한 반면 반대하는 은행은 3곳에 불과한 것으로드러났다.
23일 국내 19개 은행중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8개 은행이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에게 제출한 `고액권 발행에 대한 은행의 입장'에 따르면 조흥, 우리, 한미, 대구,광주, 제주, 기업, 농협, 수협, 하나 등 10개 은행은 고액권 발행에 찬성한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반면 외환, 부산, 전북 등 3개 은행은 고액권 발행에 반대했다.
제일, 국민, 신한, 산업, 경남 등 5개 은행은 입장표명을 유보하거나 한국은행의 입장에 따르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박 의원은 밝혔다.
고액권 발행에 찬성하는 이유는 `경제규모가 확대돼 화폐가치가 절하되면서 고액권에 대한 수요가 확대됐다'(조흥), `은행의 수익개선을 도모할 수 있다'(우리),`수표 제조 및 보관 비용을 줄일 수 있다'(한미) 등이었다.
특히 일부 은행은 "우리나라의 경제규모가 급속히 확대됐는데도 30년간 고액권지폐가 1만원으로 유지되고 있다"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의 지폐 최고액 평균이 18만원인 점을 감안할 때 고액권 발행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자기앞수표와 각종 상품권이 이미 통화기능을 대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고액권 발행을 늦추는 것은 국가, 은행, 개인별로 경제적 부담과 불편을 초래하게 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박 의원은 밝혔다.
그러나 3개 은행은 ▲고액원 발행에 따른 비용부담 ▲탈세와 돈세탁, 마약거래등 범죄 위험 ▲계층간 위화감 조성 ▲일부 계층의 호화사치 유발 등을 이유로 고액권에 반대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2002년에는 수표 1장당 취급.보관비용이 373원으로 모두2천433억9천여만원의 비용이 지출됐고, 올해 1.4분기에만도 이미 654억원이 수표 취급.발행 비용으로 쓰였다"면서 "소비자 입장에선 수표수수료 부담까지 있는 만큼 고액권 발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출범하면서 돈세탁의 위험성이 크게 줄어든만큼 고액권을 발행해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고액권 발행에 대한 은행별 공식입장.
▲조흥(찬성) = 경제규모 확대, 화폐가치 절하 등으로 고액권 수요 확대.
▲우리(찬성) = 카드 등 결제수단이 다양화되면서 고액권 발행의 의미가 퇴색된데다 자금세탁, 화폐가치 하락 등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수표의 발행.결제 비용이 수익을 상회하고 있어 고액권을 통해 수익개선을 도모할 수 있음.
▲한미(찬성) = 수표 제조.보관 비용 절감.
▲대구(찬성) = 탈세, 돈세탁, 부정부패,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고 계층간 위화감, 일부 계층의 호화사치의 우려가 있으나 지난 73년 1만원권이 도입된 뒤 국민소득이 20배 이상 증가했고 수표 평균 사용일수가 10일 이하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고액권 발행이 필요함.
▲광주(찬성) = OECD 30개 회원국의 최고액 지폐 평균액이 18만원에 달하는데다각종 상품권이 통화기능을 대행하고 있는 만큼 국가, 은행, 개인의 경제적 이익을위해 필요.
▲제주(찬성) = 5만원권과 10만원권 발행에 적극 찬성.
▲기업(찬성) = 국가적으로 수표 발행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은행도 전산관리비용 및 사고신고.어음교환 등 사후관리 업무 비용이 감축됨.
▲농협(찬성) = 고액권으로 인해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조장된다는 부정적 측면이 있으나 화폐거래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경제규모에 맞게 화폐단위를 조정하기위해 필요.
▲수협(찬성) = 자기앞수표 교환비용(인건비, 장비 비용) 등을 감안할 때 고액권 필요.
▲하나(찬성) = 수표의 유통기간이 지폐에 비해 짧은데다 현금화에 따른 소비자의 수수료 부담이 있고, 타행 수표의 경우 입금 익일에 현금화되는 불편이 있는 만큼 고액권 발행에 찬성.
▲산업(유보) = 한국은행 의견을 존중.
▲제일(유보) = 입장없음.
▲국민(유보) =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 없음.
▲신한(유보) =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 없음.
▲경남(유보) = 한국은행의 의견을 존중.
▲외환(반대) = 고액권을 발행할 경우 전산 개발비용, 현금 자동입출금기 교체등 막대한 비용부담이 따르는데다 현금사고가 대형화할 가능성이 있음.
▲부산(반대) = 수표 발행으로 인한 자금조달 측면을 무시할 수 없어 고액권에반대.
▲전북(반대) =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게 타당.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