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K-11 복합소총(사진 위), K-21 장갑차 (아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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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구매나 핵심부품 공급 등 무기도입을 둘러싼 비리여부를 캐기 위해 감사원이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감사요원 41명을 투입, 전력증강사업 추진 실태를 파헤친다.
감사원은 25일부터 1단계로 무기를 운용하는 군 부대와 개발을 담당하는 국방과학연구소, 방산업체 등을 대상으로 무기 개발과 운용실태를 확인하는 한편 원가 부정 등 방산 비리에 대한 점검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2단계로는 방위산업청과 국방부 등을 대상으로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비태세 등 전력증강사업 전반을 감사하게 된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무기와 장비 정비 주기 준수, 핵심부품 공급 등 장비 관리ㆍ정비 실태를 포함한 무기체계 성능확보 여부를 집중 확인할 방침이다.
또 원가 부풀리기 등 원가 부정, 불량품 납품 묵인 및 부당 수의계약 등 방산 비리, 전력 증강사업의 타당성과 소요량, 전력화 시기 등도 정밀하게 점검한다.
감사원 관계자는 “전력증강사업 분야의 경우 북한의 현재ㆍ미래 및 비대칭 전력에 대한 대비 실태, 국방연구개발 사업 추진 실태에 대해서도 따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감사원은 최근 국방부 산하 한국국방연구원(KIDA) 김구섭 원장의 금품수수 혐의를 적발, 국방부에 해임을 요구했다. 김 원장의 임기가 다음달 6일까지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기관장에 대한 해임 요구는 다소 이례적이다.
김 원장은 2009년 10월 KIDA 직원인 조모 육군 대령으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원장은 “2년 전 아내가 장인상을 당한 직후 집에 찾아온 조 대령으로부터 받은 과일 바구니에 수표가 든 봉투가 있었다”며 “아내는 이튿날 조 대령을 불러 돌려주려고 했지만 조의금이라며 한사코 거부해 어쩔 수 없이 받은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감사원은 한편 주중 한국대사관 등 중국과 동남아 소재 19개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25일부터 ‘영사업무 및 공직기강 특별점검’에 착수키로 했다. 또 2단계로는 외교통상부, 법무부 등 6개 출입국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재외공관 업무 시스템 및 제도 개선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벌일 계획이다.
이번 특별 점검은 이른바 ‘상하이 스캔들’에서 나타난 것처럼 브로커와 사증 담당 영사의 부적절한 관계 등 사증 발급과 관련한 비리 및 공직기강 해이 문제가 끊이지 않는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