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터키, 주류 규제 강화 법 최종 승인...논란 거셀 듯

반정부 시위가 거센 터키에서 시위의 배경 중 하나로 꼽혀 온 주류 규제 강화 법안이 최종 통과됐다고 현지 아나돌루통신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압둘라 귤 터키 대통령은 이날 소매점에서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술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법안을 승인했다. 이 법은 정부가 국민의 생활에 간섭한다는 반발을 사며 논란의 대상이 돼왔다.

관련기사



이 법안은 또 알코올이 들어간 음료의 생산자와 수입자, 판매자들은 목적을 불문하고 홍보나 사은품, 판촉 등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도록 했다.

앞서 지난 5일 귤 대통령은 터키상공인연합회(KESK) 벨데비 파란됴켄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이 법안이) 위헌 요소가 있다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며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했으며 법안이 규제가 아닌 금지로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견해도 밝힌 바 있다. 특히 반정부 시위가 11일째 이어지고 관광업계 등에서도 철회를 촉구하면서 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가 주목됐으나 결국 지난달 24일 의회에서 통과된 안대로 시행하게 됐다.

터키 정부의 형태는 총리가 모든 행정의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해 기본적으로 내각책임제이나 대통령이 국회 소집권과 법령 공포권, 법령 재심의 요구권, 고위관리 임명 최종 승인권 등의 권한을 갖고 있어 대통령제 요소도 갖췄다.


이종혁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