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12일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전시성 건설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에 착수함으로써 정치적 목적에서 비롯되는 전시용 사업에 따른 예산낭비 실태가 드러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감사대상은 5대 광역시와 재정건전성이 취약한 지방도시 등 10여개 지자체다. 전시성 사업의 기획과 입안단계에서부터 건설과정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을 철저하게 파헤쳐 비리를 바로잡고 전시용 예산낭비 사업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개선대책을 강구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지자체들이 벌이는 전시성 사업은 도를 넘은 지 이미 오래다. 각급 지자체들이 주민의 편익이나 지역경제 발전 등과는 무관한 전시용 사업들을 경쟁적으로 벌임으로써 예산낭비는 물론 비리와 부채의 온상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자치단체장들이 가시적인 치적 만들기에 열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아방궁이라는 비아냥을 사는 호화청사 짓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서도 쓸모없는 애물단지들이 양상되고 있는 것이 단적인 예들이다. 특히 천문학적인 공사비를 투입하고서도 운행조차 못하게 된 용인시의 경전철 사업은 예산낭비의 대표적인 사례다. 용인시는 무용지물이 된 경전철 공사비 5,159억원을 물어줘야 하는 처지다. 용인시의 올해 예산 1조3,268억원의 39%에 해당되는 거액이다. 경전철뿐 아니라 도시철도, 대형 경기장 건설, 국제대회 유치 등 비슷한 사례는 얼마든지 있다.
이러다 보니 지자체의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지난해 지자체와 산하 공기업의 부채를 합한 지방부채는 80조원을 넘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는 100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반면에 재정자립도는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전국 244개 지자체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곳이 213개(87.3%)에 이른다.
감사원의 이번 감사는 지자체의 이 같은 망국적인 전시성 사업의 실태를 밝히고 개선대책을 강구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중앙이든 지방이든 부채수렁에 빠지면 나라 경제가 거덜 난다는 사실은 미국과 일본ㆍ유럽 등의 재정위기가 잘 말해준다. 지자체의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 미국이나 일본처럼 파산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