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내무반 187개동 올해 BTL 추진

기획처, 8조3천억원 규모 단위별 추진계획 확정

올해 사병내무반 187개동이 민간자본에 의해 침대형 내무반으로 탈바꿈한다. 기획예산처는 2일 교육부와 문화부, 환경부 등 8개 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제11차 범부처 임대형민자사업(BTL)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올해 8조3천147억원 규모 BTL 사업의 단위별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총 15개 유형 사업 가운데 일반철도, 사병내무반, 생활체육시설, 한약유통시설,과학관, 복합노인복지시설 등 6개 유형은 올해 새로 추진된다. 사업별로는 사병내무반 신축이 17개로 187개동, 7천298억원 규모이며 이르면 연말에 착공돼 2년 뒤 완공되고 3만4천명 가량의 병사들이 수용된다. BTL로 지어지는내무반은 모두 침대형이다. 정부는 육군 140개동, 해군 20개동, 공군 47개동의 사병내무반을 침대형으로 개선할 계획인데 재정사업으로만 진행할 경우 오는 2014년에 완료될 것을 BTL 사업으로 오는 2009년 완료가 가능하게됐다. 또 일반철도가 전라선과 경전선 2개 노선에 1조1천629억원 규모이며 노후 하수관거 정비에는 29개 사업에 2조3천70억원이 투입된다. 군인아파트 신축도 11개 사업, 5천880억원 규모로 6천세대를 수용한다. 전체 BTL 사업 가운데 국가사업은 5개 유형, 33개 사업에 2조6천2억원 규모이고국고보조 지자체 사업은 8개 유형에 51개 사업, 2조8천218억원이다. 지자체 자체사업은 2개 유형에 2조6천216억원 규모지만 아직 단위사업은 확정되지 않았다. 철도.하수관거를 제외한 53개 건축사업의 평균사업비는 370억원 수준이고 최대규모는 전라선 철도로 7천271억원이다. 한편 기획예산처는 부처 홈페이지에 등록된 회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BTL 사업은 '임대형 민자사업'으로, BTO 사업은 '수익형 민자사업'으로 바꾸자는 의견이 많아 쉬운 한글이름을 사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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