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발언대] 102만 방임 아동, 국가가 품어야


금융위기 이후 경제적ㆍ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방임아동 수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저소득층 아동의 양육환경이 더욱 나빠졌기 때문이다. 지난 2009년 보건복지부가족부가 실시한 '한국 아동청소년 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보살핌이 필요한 방임아동 수는 국내 전체 아동인구의 15%가 넘는 102만여명에 달한다. 정부가 지역아동센터, 방과 후 아카데미, 방과 후 보육 등의 아동 청소년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방임아동을 위한 전문적인 서비스는 턱없이 부족하다. 정부의 돌봄을 받는 방임아동 수가 전체 중 12만명(11.8%)에 불과한 것이 이를 증명한다. 이런 환경 속에서 방임아동을 전문적으로 보살펴온 중앙자활센터의 '미래희망 돌봄사업'이 사라질 위기해 처했다. 2009년 7월 시작한 미래희망 돌봄사업은 오는 7월에 2년 한시 사업으로 종료될 운명이다. 지난해 연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당초 예정돼 있던 이 사업의 2011년도 예산 약 145억원이 전액 삭감됐기 때문이다. 이 사업은 빈곤의 사각지대에 있는 여성과 방임아동을 동시에 돕는 성공적 복지서비스로 평가 받아왔다. 경력단절 여성에게 '희망선생님'이라는 일자리를 제공해 경제적 자립을 돕고, 저소득층 가정의 방임아동에게 희망선생님을 통해 자존감과 사회성을 함양시켜 왔다. 2월 현재까지 350명의 희망선생님이 전국 지역자활센터 35곳에서 1400개 가정, 2,800명의 방임아동을 대상으로 10만 번 이상의 돌봄 서비스를 진행했다. 자활센터에 오는 방임아동은 조손가정ㆍ장애부모가정ㆍ한부모가정에서 제대로 된 보살핌을 받지 못해 상처입은 아이들이 대다수다.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는 아이, 소극적이고 자신감 없는 아이, 사회적 문제아 등 그 유형도 다양하다. 하지만 한 가지 공통점은 희망선생님의 돌봄을 받는 과정에서 정신적ㆍ신체적으로 건강한 아이로 변해간다는 것이다. 미래희망 돌봄사업은 방임아동을 지역사회 내에서 가장 밀착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정부가 이 사업을 제도화하고 지속적인 재정지원을 한다면 명실공히 아동복지 이용시설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예산삭감으로 102만 방임아동이 쉴 수 있는 곳을 없애는 것은 또 다른 복지의 사각지대를 확대하는 지름길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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