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파생상품 과세 여 경제통 충돌… 이혜훈 "거래세" 나성린 "양도세"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 방안을 놓고 새누리당의 '대표 경제통'들이 정면충돌했다. 나성린 정책위원회 부의장이 파생상품의 투자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입법 추진중인 가운데 이혜훈 최고위원은 "거래세부터 도입해야 한다"고 맞불을 놓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인 이 최고위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파생상품에 대해 양도차익과세를 하자는 새로운 주장이 제기됐는데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방대한 전산자료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기술적 뒷받침과 업계의 협조가 전제돼야 할 것"이라며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거래세부터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9월 파생상품에 2016년부터 거래세를 부과하는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관련기사



반면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를 지낸 나 부의장은 파생상품의 거래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자는 입장이다. 나 부의장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다음주께 발의할 계획이다.

나 부의장은 이날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부과하게 되면 시장이 위축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득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는 양도소득세가 조세형평 차원에서도 더 우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 최고위원이 지적한 기술적 문제에 대해서도 "증권 관련 정보기술(IT)이 충분히 발달돼 있는 만큼 별다른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정치권에서는 나 부의장이 추진하는 양도소득세 도입안의 통과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나 부의장이 세법 심사를 관장하는 기재위 조세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만큼 추후 법안 심의 과정에서 정부가 제출한 거래세안보다 양도소득세안에 무게추가 쏠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지민구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