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이주영 장관, "세월호 책임지겠단 생각 변함없어"

제주서 해양안전 점검… "수습 후 합당한 처신"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은 26일 "언제가 될지는 아직 모르지만 세월호 사고의 수습이 끝나면 책임에 합당한 처신을 하겠다"고 밝혔다. 최근의 대외업무 공식 재개에도 불구하고 이 장관의 사의는 아직 유효한 것으로 풀이됐다. 다만 그는 "세월호 사고 수습과 병행해가면서 장관으로서 좀 더 챙겨야 할 해수부 업무를 잘 챙겨나가겠다"고 덧붙여 거취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해수부 업무 정상화에 속도를 낼 것임을 시사했다. 특히 해양산업 발전과 해사안전 강화를 위한 각종 제도개선과 법안개정의 강력한 추진 방침을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해양안전 현장점검 차원에서 제주도 일대 정책기관과 인프라를 둘러보는 자리에서 동행취재에 나선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장기간의 진도 세월호 사고현장 근무를 잠시 벗어나 대외업무에 나선 데 대해 사의를 접을 것으로 해석해도 되겠느냐는 질문에 "그것은 아니다"고 답한 뒤 "사고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지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못 박았다.


그러나 이 장관은 해양정책에 대한 책임감을 감안할 때 최소한 오는 정기국회와 내년도 예산안 처리 등이 걸린 연말까지는 집무수행을 계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그는 현지에서 해양수산인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세월호 수습뿐 아니라) 해양수산을 비롯해 국민적인 일도 제대로 챙겨달라는 요청이 결코 가볍지만은 않다"고 강조했다. 해수부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하고 할 일들이 많은데 장관이 진도에만 머물러 있어서 되겠느냐는 여론을 경청하겠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그는 "앞으로는 이번과 같이 좀 더 현장에 직접 와서 여러 애로사항 직접 듣고 어떻게 정책변화 이끌어서 해양수산 부문 국가발전 이뤄갈 것인지 직접 챙겨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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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특히 "연안여객에 대해선 안전혁신 대책을 지금 마련 중"이라며 "곧 정부 내 협의를 거쳐 발표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해양안전에 대해선 혁신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다.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그는 "(연안여객선의) 운임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부에서도 조세적·보조금 측면에서 지원될 수 있는 방안들을 안전혁신 대책에 반영시키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연안여객선 투입에 있어서는 좀 더 경쟁체제 도입해야 한다"며 보다 우수한 선사들이 연안여객 사업에 나설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장관은 아울러 연안여객 사업의 준공영제도 도입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뜻도 거듭 전했다. 그는 "섬에 살아주시는 분들은 영토확장의 의미가 있는 삶을 살아주시는 것"이라며 "이분들이 연안과 육지를 왔다갔다하는 데 교통수단은 필수적인 것이며 그 비용부담이 만만치 않은데 정부가 어느 정도 비용분담을 해주는 게 옳다"고 취지를 소개했다.

그는 이와 함께 병역혜택제도 개선을 통해 연안여객 분야의 젊고 우수한 선원을 확보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이 장관은 "선원생활로 병역을 대신 인정해주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 비중이 주로 외항선 쪽에 많이 배치돼 있다"며 "그것을 내항선 쪽으로 많이 늘려가는 것을 병무청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장관은 제주 방문 직전 일본 요코하마에서 열린 한중일 물류장관회의 참석 결과에 대해 "성과가 있었다"며 "물류량이 많은 한중일 삼국이 서로 장벽을 낮춰야 한다"고 정책방향을 설명했다. 다만 한일 어업협정에 대해서는 양측이 서로 요구하는 게 많아 접점을 찾기 어렵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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